판결문으로 보는 불륜이야기

남편의 외도, 불륜의 시작은?

불륜연구소장 — Sat, 13 Jun 2026 13:45:21 +0900

인천 25가단212639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아내의 주장>

2006년 7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2019년 7월경, 자녀들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함

2021년 2월경, 남편만 귀국

2023년 6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탱고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됨

이후 밤늦게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함께 호텔에 투숙하거나, 단둘이 여행가거나

사랑해, 빨리 보구시포

메시지 보냄

2024년 말경부터는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상간녀가 직원으로 근무함

2025년 1월 말경부터 2월 초까지 해외에 선교여행을 다녀오기도 함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 원고 남편의 카톡 대화내역 및 영수증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증거채부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과 교제하기 이전에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므13504, 13511 판결)

아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귀국한 2025년 2월경까지 혼인관계가 원만했던데?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3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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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불륜연구소장 — Sat, 13 Jun 2026 13:09:42 +0900

창원 25가단13911 판결(2026. 4.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의 주장>

2019년 9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3년 6월경, 부산 광안리 인근에서 피고(상간남, 나홀로소송)와 아내가 팔짱을 끼고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아내는 상간남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지속되었다

상간남과 2차례 통화하였다

상간남: 나와 당신 아내가 모텔에 올라가는 모습을 너(원고)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때는 그녀가 유부녀임을 몰랐지만, 이후 네가 이야기해서 그녀의 혼인사시을 알게 되었다,

그녀와 티격태격 싸우다가 위치추적을 하게 되었다

2025년 8월 말경, 아내와 상간남은 김해 소재 모텔을 이용하였고,

9월경에도 상간남은 아내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거나 차에서 내려 아내를 향해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는 등

소송계속 이후로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상간남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남은,

그녀(원고 아내)와 교제하기 이전에 그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남의 주장은 상간남이 입증해야 하는데,

원고 아내가 상간남 이전에 다른 남성과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부정행위 발각 후 보인 상간남의 태도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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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11 Jun 2026 12:55:59 +0900

경북 청송서 40대 여성이 50대 남성 흉기로 찔러 살해 | 연합뉴스

(청송=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청송경찰서는 15일 원룸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여성 A(41)씨를 긴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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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24고합7 판결(2024. 6. 선고)

피고인(여성)은 식당 운영

2022년 4월경부터 위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남성, 49세)와 서로 호감을 갖고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원룸에서 만남을 지속함

2024년 1월 중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2시간 30분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피해자 : 가족과 함께 있어 연락하지 못했다

언쟁이 시작되었고,

밤 11시경, 술집에서 두 사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과 평소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문제로 언쟁하다가 임차한 원룸으로 이동하였다

원룸에서도 계속 언쟁하다가 피해자는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식칼을 꺼내와

피해자 : 내가 죽어야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한 후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현관문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는 "너랑 신랑하고 애하고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을 듣자 격분한 피고인은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해자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식칼을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단>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다

우발적이었다고 하나 급소인 가슴 부위를 식칼로 공격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아내, 두 자녀를 비롯한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었고, 주취 상태에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 직후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 119에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지혈하는 등 나름의 구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모습ㅇ르 보이고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합니다(양형부당)

대구고등 24노333 판결(2024. 12. 선고)

징역 10년

피해자 측을 상대로 6천만 원 공탁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없음

그래서 2년 감형되었네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4도532 판결, 2025.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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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하는 배우자와 다툼 끝에 발생한 살인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11 Jun 2026 12:35:54 +0900

홍성 24고합28 판결(2024. 9 선고)

피고인(여성)은 피해자(53세, 남성)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온 사이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다

평소 금전문제, 외도의심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2024년 4월 어느날 저녁 지인들과 저녁모임을 한 후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돌르 의심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하였다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피해 식당 주방 뒷문쪽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그곳 주방 도마 위에 놓여있던 식칼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다가오자 마침내 격분하여...

피해자는 복부의 자상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하였다

재판에서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뿐,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심 판단>

징역 15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위 주장과 관련하여 참작할 많나 사항에 관하여는 양형에는 고려했다네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살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 2023년 10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을 보인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웃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서는 자수감경하지 않고,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하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합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이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분노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망치려다 실패하고 생존을 위하여 칼을 들 수밖에 없었으니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를 주장합니다.

징역 15년은 너무 무겁다

검사는 징역 15년은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네요

대전고등 24노494 판결(2025. 2. 선고)

쌍방 항소기각(1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5도3281 판결) 2025. 5. 선고

외도 의심하는 배우자 살해한 50대 여성…2심서 '미필적 고의' 주장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를 주장했다. 26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살인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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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과 바람난 남편, 그러나 불륜 위자료는 기각?

불륜연구소장 — Wed, 10 Jun 2026 14:51:34 +0900

서울중앙 22가단5319979 판결(2023. 8. 선고)

<원고의 주장>

2020년 2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20년 3월경, 피고(대만국적의 여성)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A를 알게 되어

4월경부터 교제하게 되면서 그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A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하였다

주 1~2회 정도 만났으며 주로 저녁식사 후 피고 집에서 성관계함

피고 생일에는 레스토랑에서 1인당 18만 원 이상의 식사 후 1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선물 받음

<피고의 주장>

A에게 속았어요(미혼이라고 했다구요!)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라가요!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에서 원고는,

2022년 7월경에도 피고는 A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8월경에도 A와 연인처럼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나누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8월 중순경, 피고는 관계를 정리하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22년 7월경,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래된 연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된 피고로서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단번에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설령 피고가 2022년 7월경, A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3차례 더 A르 만났다고 하더라도,

A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8월 중순경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였고,

마지막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만났던 날을 제외하면 그 사이에 2차례의 만남이 있었던 것으며,

그 만남에서 성관계 내지 그에 준하는 깊은 애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022년 8월경에 피고가 A와 만난 행위나 만나서 한 행위를 두고 함부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구너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생일날인 2022년 8월 중순경 A로부터 고가의 식사 대접 및 명품가방을 선물을 받은 것은 나무라지만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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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변명을 깨야 불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불륜연구소장 — Tue, 9 Jun 2026 11:56:35 +0900

서울동부 23가단153310 판결(2024. 2. 선고)

남편의 외도

2004년 10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피고(상간녀)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1심 판결>

원고패(증거부족)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

서울동부 24나22919 판결(2025. 2. 선고)

2022년경 A는 피고를 알게 되어

2023년 2월 중순경, 7월 중순경, 두 차례 단둘이 골프를 쳤고,

7월에는 인근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하였다

3일 후,

두 사람 호텔 객실에 함께 입실하였다

3월경부터 위 호텔을 여러 차례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피고는,

A가 유부남이라고? 몰랐어요~

<항소심 판결>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1심에서 A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음

피고의 주장은 A가 피고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즈거는 A의 일부 증언 외에는 없고, A가 자신ㅇ르 피고에게 그렇게 소개하였다는 지인들의 진술 없다

A는 피고와 단둘이 골프를 친 날 이외에도 자신의 지인들 및 피고와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기도 하였는데,

A의 지인들은 A의 가족관계를 알고 있었다

피고는 장시간 골프를 치면서 A의 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거나, A와 지인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었을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A가 피고에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속이고 있었다면 A가 지인들과의 만남에 피고를 자주 동행시킨 것이 납득이 되냐?

두 사람 성관계 시 서로의 거주지에서 만나지 않고 항상 숙박업소를 이용했는데,

평일에만 만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숙박을 하지 않고 '대실' 짧은 시간 객실 이용함

두 사람 만나던 기간에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프로필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려두고 있었다

두 사람 주로 낮에 전화 통화를 하였고, 늦은 밤이나 주말에는 거의 통화를 하지 않거나 짧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A는 자녀들을 학원에서 데려오기 전에 차 안에서 짧게 피고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 사람 짧지 않은 교제 기간, 만남의 형태와 시간, 전화 통화 횟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A의 가족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A의 증언 내용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A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거나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A의 가족 관계나 이혼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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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하니 무고로 고소한 내연녀

불륜연구소장 — Mon, 8 Jun 2026 12:24:05 +0900

연인 관계였던 직장 동료(불륜) 사이에 발생한 카카오톡 성관계 녹음 파일 협박, 이에 대응한 허위 강간 고소(무고),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분재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 15가단5169770(본소), 5169787(반소) 판결(2016. 5. 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청구(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 청구(반소)

이 사건 원고를 영희(가명), 피고를 철수(가명)라고 할게요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소송까지 하게 되었나?

영희(자녀 있음, 돌싱? 유부녀?)와 철수(유부남)는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2012년 3월경,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10월경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사귀었는데,

2014년 3월경부터 영희가 철수의 중개업무를 방해한다는 등으로 갈등을 빚어 다소 소원한 관계가 되었다

3월 초경, 철수는 영희가 자신의 중개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나 카톡으로 영희에게

성관계할 당시 장면을 녹음한 파일을 보냈고,

'당신 아들에게도 보낼까?'

철수는 영희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11일 후 , 영희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협박당한 후 분노 및 철수가 자신의 아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철수를 허위고소하였다(철수에게 강간당하고, 1,300만 원 갈취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함)

철수와 영희는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를 보면

철수는 영희가 철수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

합의가 성립한 이후 영희 및 영희의 가족에게 사적인 용무로 휴대폰 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영희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직장, 집 등에 찾아오지 않는다

영희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녹음파일을 전부 폐기하고 더 이상 보관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철수는 영희로부터 업무 외에 받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내로 갚기로 한다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에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합의가 체결되면, 경찰에 고소취하서 제출한다

영희는 무고로, 철수는 협박으로 기소되었고,

영희는 무고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철수는 영희가 선처하여 공소기각

재판에서 철수는

영희에게 고소당한 후에도 영희와 지속적으로 만났다

5월 중순경, 영희는 고소를 취하할테니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해서 줬다

영희는 차에서 기다리라며 법률사무소에 들어갔다 나온 후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내가 합의서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자

영희 :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안나오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너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걱정하지마

합의서는 영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이니,

효력이 없고, 설령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피하기 위하여 비진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다, 그러니 영희가 청구한 약정금 1,500만 원은 부당하다

합의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영희는 국선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 함께 있느 자리에서 쌍방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철수는 합의에 따른 약정금 중 영희가 구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철수의 반소>

2014년 3월경, 철수는 빌라를 매수인 A와 협의를 마쳤는데,

영희가 A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매매계약 체결이 결렬되었다

매도인측 중개수수료 3천만 원, 매수인측 중개수수로 2천만 원 손해보았다고 주장한다

50억 원의 건물에 관하여 매매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영희가 중개행위를 방해해 체결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

영희는 나와 같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퇴사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긴 다음 나에게 전화하여

부동산 매매가 160억 원, 수수료 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중개행위 중 내가 매수인측 중개행위를,

영희가 매도인측 중개행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영희는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사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라고 했다

중개수수료 청구 과정에서 위조사실을 알았고, 오랜 고객과 거래가 끊어졌다.

영희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으니

그 중 일부분인 2천만 원, 2건의 중개행위 방해 각각 500만 원 = 3천만 원 청구

영희는 나와 성관계한 사실이 자녀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나를 강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하였다

영희는 강간사실에 대하여 내 직장동료, 거래처 사람들엑 이야기하는 바람에 도저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영희는 내 아내과 자녀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말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들에 대한 내 명예가 훼손되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해서 총 6천만 원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이 부분 위자료 청구는 기각

영희의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

영희가 중개 업무 과정에서 철수와 갈등을 빚고 철수로부터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듯한 철수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 내지 불안감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된거승로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철수와 그 사실을 알게 된 철수의 가족과 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철수의 명예도 상당히 실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는 않았지만 철수의 협박이 이 사건 고소의 발단이 되었따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협박에 관한 형사처벌을 면했다

영희는 무고로 벌금 300만 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영희는 철수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철수가 항소합니다

서울고등 16나2037547(본소), 2036643(반소) 판결

항소심에서 영희가 철수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천만 원으로 판단, 500만 원 더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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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Sat, 6 Jun 2026 12:34:50 +0900

남양주지원

남양주 24가단20731 판결(2024. 9 .선고)

1997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혼인관계 유지중, 성년 자녀 3명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피고는 A가 혼인 상태라는 점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였고,

그 기간 거의 매일 만나면서 성관계 등을 하고, 약 1,4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6월경,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며,

A는 피고에게 부정행위를 종료하자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후에도 7월경까지 A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와 A는 교제하며 여행을 다니고 성교를 하고 A는 피고에게 상당한 돈을 줬다(부정행위 중함)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를 그만하라고 알린 이후에도 A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런 점 고려해서 위자료 1,500만 원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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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간 위자료소송에서 피고는 변제의 항변을 주장하다

불륜연구소장 — Fri, 5 Jun 2026 12:58:59 +0900

부천 25가단101284 판결(2025. 7. 선고)

<원고의 주장>

2024년 1월, 원고와 A 결혼식, 그때부터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피고는 원고의 직장동료인데,

2024년 8월, A와 연인관계로 만나면서 교제하였다.

10월초, 원고는 A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2월경, 원고와 A는 합의하였다.

A가 원고에게 사실혼관계의 파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소를 취하한다

2일 후, 소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와 A 부정행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정한다.

재판에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A가 위자료 3,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부진정앤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 간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므로,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의 효과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네요.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상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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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사실혼 아니었다)

불륜연구소장 — Thu, 4 Jun 2026 15:06:12 +0900

서울북부 24가단107617 판결(2024. 6. 선고)

2017년경부터 원고(아내)와 A(남편)는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3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유부녀)는 A가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까지 A를 만나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도4942, 2000다52943 판결)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 사이에 원고 부부는 사실혼 관계였나?

2017년 2월경, 원고는 1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9년 5월경 2번 건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6년 5월경, A는 1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23년 2월경, 3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023년 9월경 4번 건물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017년 2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두 사람 동일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었다.

2017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A는 자기 예금계좌에 있던 돈의 대부분을 수시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A 양가 가족들에게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양가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또는 A가 명절 또는 가족 및 친척들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원고와 A는 2019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르다.

원고와 A가 혼인신고를 한 날 (상간남소송 후 16일 지남)은 피고와 A의 부정행위 이후이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A 사이에 혼인의사 합치가 잇었고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가사 만에 하나 원고와 A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A와 피고 사이의 문자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A에게 사실혼 아내가 있음을 볼만한 대화 내용은 찾기 어렵다.

2023년 11월 초경,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를 보낼 당시 원고를 A의 아내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A에게 "연애를 하고 있으면서 나를 바라보는게 비정상적인거야, 가족이 아니라 연애잖아" 카톡 대화함

피고도 원고와 A를 부부가 아닌 연애를 하는 관계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과 A와 원고의 동거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A가 원고와 실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공동생활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가 인식한 상태에서 그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법원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의 남편이 A에게 상간남소송 결과가 궁금하네요,

A가 피고의 혼인사실(유부녀)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증거가 확실하면 위자료 지급하라고 나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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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을 당하셨나요?

불륜연구소장 — Wed, 3 Jun 2026 13:05:16 +0900

최한겨레변호사

대구 23가단128433 판결(2024. 8 .선고)

남편의 외도

1993년 11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2023년 6월경, 피고(여성, 나홀로소송)는 A와 골프를 치고 피고의 집에 들어갔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2023년 3월경, A를 만나 사귄 사실은 인정,

A가 혼자 산다고 했고 아내가 있는 줄 몰랐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피고가 A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거지는 영천시, 피고의 주저기는 광주광역시

비교적 멀리 있다

피고는 소장 받은 후 A와 통화하면서

A가 유부남임을 말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며 A를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A는 말할 상황이 아니어서 유부남이라고 말하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2023년 7월경, 피고는 A와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그 날은 소장을 받은 이후이고, 소송에 관한 대화로 보이고 통화사실 만으로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남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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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남겨두고 간 게 한 이야 뿌리 뽑아서 뒤집어놓고 갔어야 하는 건데

불륜연구소장 — Wed, 3 Jun 2026 12:53:14 +0900

서울남부 24가단223660 판결(2024. 10. 선고)

1994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04년경부터 피고는 A와 부정행위

그 후로도 원고 가족이 귀국한 직후인 2014년부터 다시 A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더니

A는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연락빈도로 피고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다음 그 통화내역을 곧바로 삭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원고의 추궁에 대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A와 패스트푸드점 근처와 광명역 등에서 8회 정도 만난 사실 인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다.

<1심 판단>

원고패 - 증거부족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

서울남부 24나62995 판결(2025. 8. 선고)

피고는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 A는 보험회사 직원

원고가 부목사로 시무하던 교회에 A의 전도로 피고는 2001년 1월부터 출석하였다.

피고는 A가 귀국한 2014년경부터 A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냈다

특히 A와 피고는 2022년 5월초부터 2023년 5월초까지 429회 음성통화를 하고,

약 480개의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통화기록 및 문자 내용을 수시로 삭제하였다.

2023년 4월경, 원고는 A로부터 피고가 A에게 "A야 사랑해, 잘 자"라고 문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것에 동의받았으나, 이후 A가 자신의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복원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 부부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이며,

2023년 12월 말경, 원고는 담임목사로 교회에서 은퇴하였다.(피고는 그 교회에서 인수집사로 있었음)

<항소심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1심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피고는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늦은 밤에도 수십 차례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교제하였다.

2004년경 A는 보험회사 직원이었고 피고는 같은 보험회사의 영업소 소장이었다.

A는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일하면서 피고에게 자주 전화를 했다.

원고 : 20년 전에 내가 후회한 게 내가 떠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냥 남겨두고 간 게 한 이야 뿌리 뽑아서 뒤집어놓고 갔어야 하는 건데

A : 당신 메모 써 있었어. 원고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야(중략)이번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줘(덮어줘) 여보

2014년경 피고는 A가 귀국한 후부터 다시 만나왔고,

피고와 A사이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A는 상당한 기간 수시로 연락하면서 일상을 공유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수차례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A와 A의 거주지 근처와 광명역 등에서 수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같이 보내거나 산책을 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자기야" 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서로 지칭하기도 하였다.

피고 : A야 사랑해 잘 자

문자 보냄

2022년 5월초 경부터 2023년 5월초 경까지 429건 통화를 하였는데 그중 30분 이상 통화한 내역은 37건

재판에서 피고는,

담임목사(원고)의 배우자인 A가 안수집사인 자신에게 교회 사무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통화의 횟수가 많은 점, 일부 통화는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루어진 점, 통화기록과 문자를 수시로 삭제한 점

피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나, 기각됩니다.(대법원 2025다216802 판결 2025.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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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벌어지는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Tue, 2 Jun 2026 13:12:56 +0900

서울북부 15가단119304(본소), 137449(반소) 2016. 8. 선고

남편의 외도

2013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한의사) 혼인신고

2015년 1월경,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5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철수와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문자(카톡)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주고받았다.

몇 차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영희는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옥순은 영희에게 각서를 써 준다

옥순은 201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철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시인하며(성관계 포함)

오늘 이후로 철수와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오늘자로 자진하여 퇴사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모든 증거자료를 부모, 교회, 동종업계에 알린다

알리는 데 따른 명예훼손 및 어떤 불이익도 본인이 감수하며 영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옥순은 위 각서를 작성한 직후 한의원을 그만두었는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철수를 만났다

영희는 옥순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자신을 고용한 철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증걱는 없어요)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옥순이 반소한 이유는?

철수와 부륜한 적 없고, 오히려 철수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영희가 나를 찾아와 모욕 내지 협박하고, 철수의 한의원에서 퇴사하도록 강요하여, 퇴사하였으니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철수와 불륜한 것이 맞는데?

철수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 위력으로써 옥순을 간음했다는 증거가 없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희가 옥순을 모욕 내지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만 영희가 옥순에게 한의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영희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순이 철수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발각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 어렵다.

영희가 옥순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강요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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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 간통으로 민사소송 위자료 4천만 원 나온 사건

불륜연구소장 — Mon, 1 Jun 2026 15:00:23 +0900

대구 25가단108277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1994년 8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결혼한 성년 자녀 있음

2014년경 피고(상간녀)는 부산에서 근무하던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경 A가 평택으로 발령을 받자, 부산에서 평택을 오가며 부정행위함

2025년경 A가 대구로 복귀한 후에도 부정행위는 2025년 9월경까지 계속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 중 A의 진술서는 원고의 강요나 협박으로 작성된 것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의 판단>

A가 원고의 강요나 협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의 채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

원고가 증거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각 증거들의 실질적 가치,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특성과 증명의 곤란함, 증거채부로 인하여 원고나 피고가 입게 될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실제적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가 A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두 사람은 11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위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반려견을 키우기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D로 불리기도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이들 관계가 공공연하게 알려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말경, 피고는 A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2020년 6월경부터 2025년 8월경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았다.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와이프, 마누라로 지칭하는 등 A가 유부남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4천만 원(소송비용 1/5 아내, 4/5 상간녀 부담)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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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유부녀 직장 동료 불륜(상간녀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불륜연구소장 — Mon, 1 Jun 2026 14:47: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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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24가단170967 판결(2026. 4. 선고)

남편의 외도

2012년 3월, 철수(가명)와 영희(가명, 원고)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옥순(가명, 피고)은 남편과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2020년경 옥순은 대학원 동기로 철수를 알게 되었고,

2023년경부터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다.

2024년 7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와 옥순의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철수 앞에서 옥순에게 전화하여 '네가 세 번째 여자다' 또는 '네가 세 번째 바람을 피고 있다'와 같은 취지로 언급하였다.

8월 어느날 새벽 1시경, 철수는 집을 나가 오전 9시경 귀가하였다.

영희는 철수에게 그 날의 행적을 묻자,

철수는 옥순이 투숙 중이던 호텔에 가서

영희가 옥순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이고,

호테레 앞에 주차한 본인 차에서 잠을 자다가 귀가했다고 말한다.

9월 어느날 오후 10시경, 영희는 옥순에게

영희 : 전화끊네요? 불륜 인정으로 알게요. 애가 엄마랑 똑닮이던데 부끄러운줄 아세요, 추석 끝나고 자료들고 회사로 갈게요. 어렵게 구했거든요,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네... 사고하면 넘어갈랬더니, 11시 전에 다시 연락안하면 일이 꽤 커질거예요

문자 보냄

옥순 : 내일 오전 11시에 통화하시죠

회신함

10월 어느날 오후 옥순은 철수와 호텔 객실에 함께 머물렀다.

당시 호텔 엘리베이터,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보면,

두 사람 사이가 어색하다고 보이지 않고, 둘 다 시종일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철수의 가방, 차량 트렁크에서 옥순 명의의 통장, 옥순이 사전 명품 카드지갑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철수의 전자기기에는 2021년 7월 말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옥순의 독사진도 발견되었다.

철수는 스테이크 전문점에 창가석 성인 2명을 예약하였고,

예약대로 누군가와 식사하였다.(이 날은 옥순의 생일)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24년 7월경부터 10월경까지 불륜했다고 판단된다.

2024년 7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가 옥순에게

철수 : 자기야 뭐 하냐? 남편 왔냐? 그래도 자기는 남편이랑 이혼 안 할 거잖아

보낸 메시지를 봤다고 주장한다.

위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시 영희의 반응과 그에 대한 철수, 옥순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일반적인 이성의 직장동료, 선후배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순 입장에서는 이 법원에 당시 철수와 주고받은 대화를 제출함으로써 영희의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영희가 불륜을 의심하여 지속적으로 추궁함에도 옥순이 영희에게 철수와의 대화내용을 보여주며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철수와 옥순은 두 차례 호텔에서 만났다.

이에 대해 옥순은 철수가 영희의 무례한 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투숙 중이던 호텔에 찾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부남, 유부녀가 단순히 대화하기 위해 호텔 객실에서 만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첫 번째 만남은 새벽시간이다

두 사람 모두 호텔에서 주변을 의식하는 듯 시종일관 마스크를 착용하며 자신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불륜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면 서로간의 만남의 장소, 대화의 방법 등을 선택할 때 더욱 더 조심할 것으로 보이는바, 전화로 대화하거나 오해를 덜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호텔 객실에서 만나 대화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둘이 호텔에서 만난 날들은 모두 영희가 옥순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날로부터 각 3주 이상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철수가 영희의 언행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만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옥순의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위해 만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옥순은 철수 가방에서 발견된 자신 명의의 통장에 대해,

자신의 것이 맞으나 분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옥순이 분실한 통장을 철수가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밖에 옥순이 사준 명품 카드지갑, 철수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옥순의 독사진, 스테킹전문점 식사 등에 대한 옥순의 반박은 모두 부자연스러워 믿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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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망에 이혼하였고, 이혼취소소송 후 상간자소송을 하다

불륜연구소장 — Fri, 29 May 2026 11:40:05 +0900

춘천 24가단37646 판결(2025. 8. 선고)

1997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4명

2022년 10월, 협의이혼함

2023년 2월경, A는 베트남 국적인 피고와 베트남에서 혼인함

3월경, 혼인신고, 5월경, 피고 입국함

8월경, 원고는 A와의 이혼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부부의 이혼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류만 정리하자"는 A의 기망행위에 속은 원고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2024년 2월, 이혼 취소 판결을 받았고 확정됨

2024년 3월경, 원고는 A와 피고를 상대로 혼인 취소의 소를 제기함

7월, A와 피고의 혼인은 중혼 금지규정 위반, 혼인 취소 판결

2011년경 A는 베트남에서 통역으로 근무하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I love you, Miss you" 라는 말을 주고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의 주장>

2015년경부터 A와 피고는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는 교제 중인 A에게 원고와의 이혼을 종용하였고,

이에 A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혼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피고와 혼인하였따.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의 주장>

2016년 11월경까지 A에게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알지 못했고,

원고 부부가 혼인중일때는 부정행위가 없었따.

또한 A에게 이혼을 종용하지 않았고, A가 상습적으로 외도한 것을 원고도 이미 잘 알고 있엇기 때문에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선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합니다(춘천 25나30898 판결 2026. 1. 선고)

원고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함(법원은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부정행위 인정)

2016년 4월경 이전에 피고가 A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에 A가 댓글을 2회 남김

2015년 11월 중순경, 피고는 A에게 자신의 사진 2장 보냄

그러나

피고과 A의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이나 그 댓글에 A가 남긴 답글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는 두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일시경 무렵 두 사람 사이의 다른 통화나 문자메시지 연락 내역이 밝혀진 바 없는 이상

두 사람이 그 무렵부터 교제하는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년경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 회사 동료로 알게 되었고,

2016년 4월경 이전에는 피고를 만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A에게 피고를 촬영한 사진 2장을 보낸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년 4월경 이전에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17년 3월경 이후 부정행위에 대하여

2022년 2월경피고가 A에게

피고 : 이번년(도) 너무 힘들어

문자 보냄

2022년 7월 초경,

피고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사랑해요" 변경함

2022년 10월 초경, 피고가 A에게 돈을 요구하자

5일 후, 피고에게 돈 보내줌

그러나

2022년 2월경, A는 피고에게

A : 안녕 피고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어디서 살고 있어? 어떤 일 하고 있어? 나는 한국에 돌아왔어

문자 보냄

2017년 3월경 이후부터 A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연락하기 이전에는 두 사람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A가 피고에게 돈을 보냈으나, 그 액수는 약 11만 원(베트남 돈 200만 동)에 불과하다

A는 2016년 9월경 이후에도 베트남에 가서 피고를 만났고, 피고가 원고와의 이혼과 피고와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앞서 본 피고와 A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가 카톡 상태메시지를 변경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2년 7월경 이후 A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12월경,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이혼을 종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7년 3월경 이후에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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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직장 동료간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Fri, 29 May 2026 11:21:43 +0900

서울중앙 24가단8448499 판결(2025. 12. 선고)

2022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2024. 4. 결혼식)

2023년 3월경, 피고(상간자)는 A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면서 A를 알게 되었다.

2023년 8월경, A와 피고는 같이 영화를 본 후 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는 그 직후 A로부터 배우자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24년 3월경부터 A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고백한 2024년 9월경까지 A와 야근 후 또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거나,

피고의 자취방 또는 함께 여행을 간 강릉의 호텔 등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A와 피고가 상호간에 불륜 책임을 전가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위자료에 반영하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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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 동료 만나면 회사가기 싫겠죠?

불륜연구소장 — Thu, 28 May 2026 15:28:52 +0900

서울동부 21가단144428 판결(2023. 1. 선고)

원고(남성)는 연구원

피고(어성)는 2020년 8월경 2021년 8월경까지 1년 동안 원고와 같은 연구원으로 근무함

2021년 1월경, 피고는 연구단 여직원들에게

'원고가 나에게 자꾸 카톡 보내서 귀찮게 한다, 주말에 점신을 같이 먹자고 자꾸 연락한다, 내 휴가일에 맞춰 휴가를 쓴다'

문자 보냄

하지만 원고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021년 2월 초경, 피고는 기획예산과장을 찾아가

피고 : 원고가 외부업체에 연구용역을 다 맡기고 자신은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연구단장은 원고가 연구단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이를 봐주고 있다

허위 내용의 소원수리서 제출함

2021년 4월 말경,

피고 : 내가 사무실에 없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자기 책상을 뒤졌다, 업무용 녹음기에 원고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말을 하며 기획예산과장에게 면담 요청함

연구단 전체 직원 간담회에서

피고 : 원고가 나 대문에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어렵고, 대인기피증 등 정신병이 생겼다면서 5천만 원 보사아라고 했다, 5천만 원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다 거짓말이다

발언하였으나 발언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2021년 7월 중순경, 피고는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음에도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 자기 자리에 앉았고,

자리에 일어서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원고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밀었으며,

정수기에서 물을 떠오면서 왼쪽 팔꿈치로 재차 원고의 왼쪽 팔상박을 밀었음에도

피고는 느닷없이

원고 때문에 몸에 두군데나 멍이 들었다, 이건 폭행이다

2021년 7월 중순경에는 기획예산과장과연구단장에게

피고 : 4일 전 원고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밀어 나에게 상해를 입혀 몸에 멍이 들었으며, 다음날에는 원고의 배를 피고의 엉덩이에 대면서 성추행했다

허위내용의 업무일지를 이메일로 보냄

3일 후 업무단장은 피고와 면담을 가졌는데,

피고는 면담 도중 갑자기 복도로 나와 복도와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고 : 성추행 당했는데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추행을 당했는데, A위원님 욜로 와보세요 성추행하시고 무고로 고소하시고 돈 안 갚고 명예훼손 고소하시고 잘하시네요 A위원님 성행하고 무고로 고소하세요

피고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협박,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2022. 5.)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과 원고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언행을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이에 대응하는데 계산할 수 없는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합니다(서울동부 23나21124 판결 2023. 11. 선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2021년 2월 초, 기획예산과장에게 소원수리서가 아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낸 것임

실무진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내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을 뿐 원고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러한 행위가 원고의 명예훼손이라고?

2021년 4월 말경, 피고가 연구단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은 모든 직원들이 서로 서운한 점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화해하자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지 원고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강제추행행위를 연구단 직원들과 연구단장 및 기획예산단장에게 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9대법원 2015다45857 판결)

그 표현의 방법이나 피고의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원고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이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원고에 관한 발언은 모두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우너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원고와 피고의 신체접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피고가 원고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원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가 원고의 행위를 오인하여 이를 직원들과 연구단장 및 기획예산단장에게 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언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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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유부남(불륜관계)의 스토킹, 처벌과 손해배상

불륜연구소장 — Thu, 28 May 2026 15:02:15 +0900

안산지원

안산 22가단94833 판결(2023. 11. 선고)

2011년경부터 피고(유부남)와 원고 교제하다가 2022년 2월경 헤어짐

그물려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함

2022년 3월경 피고의 전화번호 수신차단함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로 전화함

1주일 후 2회 전화

2022년 4월 초경, 전화, 8일 후 전화,

총 5회에 걸쳐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신호음 또는 "수신차단"의 표시가 도달하게 함

2022년 4월경, 피고는 원고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원고를 기다려 오전 시간에는 원고가 집 인근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의 퇴근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집 근처에서 기다려, 총 4회에 걸쳐 원고의 집 부근에서 기다림

5월 어느날 저녁 7시 20분경, 원고의 집 근처에서 원고의 퇴근시간에 맞춰 원고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원고에게 접근함

원고의 뒤로 다가가 원고의 엉덩이를 갑작스럽게 손으로 만져 추행함

피고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벌류위반,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 인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검사만 항소해서 항소심 진행중이다

피해자 원고는 가해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감금, 협박 및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행위, 강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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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불륜연구소장 — Thu, 28 May 2026 14:52:48 +0900

인천 23가단236800 판결(2023. 9. 선고)

피고(나홀로소송)는 사기 등의 범행사실이 유죄로 인정, 징역 4년(항소 기각되면서 확정)

피고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원고

2회에 걸쳐 4,208만 원 피해를 보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금 4,208만 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책임은 70%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456,000원 지급한다

피고는 현금수거책 역할응ㄹ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은 대부분 성명불상자 등 다른 공무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적지 않은 액숙의 현금을 교부한 원고의 잘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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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처벌과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불륜연구소장 — Thu, 28 May 2026 14:46:41 +0900

순천 23가단52021 판결(2023년 11월 선고)

피고는 사기방조 등의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피해자인 원고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1억 2,790만 원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현금수거책으로 3회에 걸쳐 위 돈을 원고로부터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790만 원 청구한다.

<법원의 판단>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전화만 받고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부과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고,

편취한 돈의 대부분은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원고 30%, 피고 70% 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8,953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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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간소송에서 불륜 인정, 추가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불륜연구소장 — Wed, 27 May 2026 14:18:33 +0900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23가합21119 판결(2026. 6. 선고)

1989년 4월, 원고(아내)와 A(남편) 혼인신고, 자녀 2명

2011년 12월경부터 A는 피고(여성)와 교제하다가 동거 시작함

그 무렵부터 원고 및 자녀들과 별거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함(추가소송)

2016년경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은 피고에게 상간소송함

1심은 불륜 인정, 위자료 1,300만 원 선고함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1심 위자료 너무 적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2017. 11.)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2016년 10월 중순경, 원고는 휴대전화로 A와 피고가 동거중인 집을 촬영하던 중 피고에게 폭행당함

피고는 위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2017. 3.)

2019년 10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함

2020년 11월,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3만 원 지급하라

원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다(2021. 11.)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2022. 6.)

재판에서 원고는,

1차 소송 이후에도 불륜 계속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패

2017년 9월(1차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 이후 피고와 A가 부정행위 했음을 인정되어야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합니다(서울고등 24나2033236 판결(2024. 12. 선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증거부족

원고와 피고의 동생 사이의 대화 녹취서

자녀의 진술서, A를 대리한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과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원고와 A의 친구 사이의 대화 녹취서, 원고의 진단서 등을 증거로 냈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고 판단했네요.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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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일까? 안부정도만 묻는 사이일까?

불륜연구소장 — Wed, 27 May 2026 13:54:18 +0900

평택 24가단72184 판결(2025. 7. 선고)

200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원고의 주장>

피고(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2월경부터 서로 애정 표현 또는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정행위함

2024년 5월 말경,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도 이를 은폐하고 A와 생일축하 문자를 주고받거나 선물을 보내는 등 부정행위 했으니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함

<피고의 주장>

2023년 1월경, A가 이혼하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으로 알고 A와 함께하는 장래를 꿈꾸었으나,

2023년 여름경, A가 이혼하지 않은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 안부 정도를 묻는 사이로 변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시간을 내서 만나 달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나서 용기내서 연락했다며 연락을 기다린다'

메시지 보냄

2023년 10월경, 피고가 A의 하프마라톤 성공 게시글에 대하여 응원하는 댓글을 달거나,

A가 바나나, 치킨 등을 주문하여 피고에게 배달시켜줌

2024년 5월경에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A에게

'나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자기 내게 데려 와야겠다, 연락이 안 되면 회사 앞에서 기다릴까 생각해 봤어'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A는 피고에게

'원고가 알았다며 테레그램 보내지 마요'

문자메시지 보냄

피고는 아는 변호사 연락처를 A에게 소개해줌

2024년 7월 중순경, A에게 '생일축하' 문자메시지 보냄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A와 만나거나 그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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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들었을 때 불륜을 확신하였다

불륜연구소장 — Tue, 26 May 2026 11:57:20 +0900

안동 25가단30373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2010년 10월, 영희(가명, 아내, 원고)와 철수(가명, 남편)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12월 초,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 상간녀, 유부녀)의 대화

철수 : 사랑해~~네~~많이 사랑합니다~~네~~사랑해~~

(중략)

철수 : 옥순이가, 옥순이가 내 옆에 있어서 정말 좋아, 고마워

옥순 :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꼭 안아줄게요

철수 : 아이고~아이고~아이고, 너무 좋은데?

옥순 : 내일 뽀뽀할 수 있잖아

철수 : 자기, 보고 싶당~~

옥순 : 자기야, 고생했어~ 사랑해요~

10일 후

영희는 옥순에게 연락하여 철수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13일 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그 이후로 집사람 전화 안 왔지?

(중략)

철수 : 통화를 했는데 그게 왜 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해 줬지, 연락하고 지내지 않냐고 얘기하더라고

연락 안 한 지 꽤 됐는데?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면서 뭐가 거짓말이야? 전화, 니 전화해 봤다매? 전화해 봤으면 뭐라고 얘기했을 거 아이가? 연락, 연락 안 한다 연락 안 한지 꽤 됐다

그러니까 통화내역서 떼 달래 연락 안 한지 꽤 됐는데 통화내역서를 어떻게 하냐고 아직 못 믿겠다 그런 얘기 밖에 한 적 없는데?

그러고 나서 내한테 이제 저런 거 묻는 거야, 그냥 넘겨짚기, 넘겨짚기, 횟집에 같이 있었다 해놓고 왜 같이 없었다 그랬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횟지에 같이 없었는데, 전화히니까 같이 있었다고 얘기하드만 뭔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나는 거기서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묻고 그런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서부터 대화를 안 했지

(중략)

철수 : 그래서 우리 연락 안 하는 것처럼 이래 보여줘야 돼

4일 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꿀단지야~나의 꿀단지야~(웃음) 이따가 내가 보여주지, 꿀단지

(중략)

철수 : 항상 조심하자~사랑해, 꿀단지~사랑해~꿀단지야~나의 꿀단지야~~(웃음) 꿀단지, 사랑해~ 이따가 봐

철수와 옥순의 불륜관계를 영희와 옥순의 남편 상철(가명)에게 발각된 이후,

철수와 옥순의 대화를 보면,

철수 : 이야~지금 내가 거지가 돼서 나와도 괜찮아? 같이 살자

(중략)

철수 : 옥순아, 어떻게 생각해? 자기한테 갈까?

(중략)

철수 : 우리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까? 옥순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옥순아, 편하게 진짜 얘기해야 돼,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내랑 있으면 행복해? 나는 당신이랑 정말 행복해

다 정리하고 그냥 둘이 만날까? 분명히 얘기했어 정리 다 한다?

(중략)

철수 : 어, 다음에 같이 자기랑 살 때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해, 미안한 얘기를 자기가 내한테 얘기하겠지, 더 이상 미안한 얘기는 내 입에서 안 나와, 고추 세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겠지

2025년 1월, 영희는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2024년 3월 초부터 12월경까지 영희와 옥순은 수 백회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가 제출한 녹취록이 영희가 설치한 녹음기 등에 의하여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영희는 철수의 차량 블랙박스 녹음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의 없이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재판에서 영희는,

옥순이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년 넘게 성관계를 포함한 중대한 부정행위를 했고,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몰래 만나기도 하였다가 나와 상철에게 그 현장이 발각되기도 하였으니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것이다.

재판에서 옥순은,

철수와 성관계한 적 없고, 스킨쉽 등 일체의 육체적 관계가 없으며 단 둘이 밥을 먹은 적도 없다.

밥을 먹을 경우에도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다.

<법원의 판단>

옥순은 영희에게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옥순 : 내가 나중에 퇴근하고 꼭 안아줄게요 내일 뽀뽀할 수 있잖아

철수는 옥순에게 "영희와 이혼하고, 너와 살고 싶다"

-> 불륜 맞는데요?

부정행위 기간은 적어도 2024년 3월경부터 12월경까지

영희가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 받은 점

경고 받고도 철수와의 부정한 만남 계속 이어간 점

육체적 관꼐를 알 수있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희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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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Sun, 24 May 2026 19:01:09 +0900

군산 24가단57734 판결(2024. 11, 선고)

남편의 외도

2011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 12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약 4년간 남편과 상간녀(피고) 교제하면서 데이트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정행위함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함

원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여기에는 자신이 유부남임을 상간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23년 10월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으로부터 "벌써 다 정리했어, 집이고 차고 다 명의넘기고 빚털털이야, 무엇때문에 내가 그럴까"

라는 문자메시지 받음

상간녀는 이미 원고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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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로 시작된 아내의 불륜

불륜연구소장 — Fri, 22 May 2026 13:15:56 +0900

고양지원

고양 25가단54865 판결(2025. 10. 선고)

아내의 외도

2017년 1월, 철수(가명, 원고)와 영희(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2024년 12월경, 영희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내 꿈은 이혼ㅜㅜㅜㅜ 죽기 전에 이룰 수 있는 꿈이냐...정내미 떨어지는대 애 때문에 꾹꾹 참고 살아본다...친한 언니 남편이랑 재산 때문에 합의 안돼서 이혼은 안하고 별거하는데 그 삶마저 부럽다

상철(가명, 피고)은 영희가 게시한 글을 보고 영희에게 연락하였고,

두 사람은 2025년 4월경까지 만남을 유지하였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교제했을 뿐 아니라,

영희는 자녀 수술 및 입원 기간 중임에도 상철과 함께 등산을 가기도 하였고,

영희가 상철의 볼에 입맞춤 하는 사진을 남기기도 하였다.

위 과정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영희 : 지금 당장 이혼할게 오빠 기다려바 이렇게는 못하겠으니까 혼자 생각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철 : 그건 나도 그래요 마지막 기회인데 근데 난 이상하게 아무 고민도 되지 않았어(중략) 사실 뭐가 최선일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영희 : 오빠 생각 듣구 더 심란해 그냥 이건 내가 생각했던거 말하는건데 나는 그냥 이혼은 언젠가 해 근데 오빠가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혹시 모르잖아 인연이면 또 만날지도 나는 그냥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할 거 같은데 오빠가 가족을 너무 만들고 싶어하니까 거짓말로 오빠를 잡아둘 순 없으니까

상철 :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한거에요

영희 : 오빠말대로 살아지겠지 뭐

상철 : 이렇게 잘 맞고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네

영희 : 오빠 그리워하면서 살겠지

철수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후,

2025년 4월 중순경, 상철과 대면한 자리에서

상철은 사실확인서(영희와 연락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영희의 혼인상태를 인지하였다) 작성함

철수는 상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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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21 May 2026 17:45:41 +0900

수원 25가단503709 판결(2025. 4. 선고)

원고는 피고(상간자, 나홀로소송)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선고합니다.

2003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A의 친구인 B 등과 골프를 함께 하며 A를 알게 되었고,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2년 8월경부터 2023년 12월경까지 수시로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남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친구 사이에 불과할 뿐 연인으로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두 사람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경험칙상 통상적인 친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내용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과 태도, 원고 부부의 혼인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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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불륜사건(아내의 외도)

불륜연구소장 — Thu, 21 May 2026 17:39:10 +0900

부산서부 25가단7067 판결(2025. 9. 선고)

아내의 외도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위자료 500만 원 선고함

2018년 10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4년 7월경 피고(상간남)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원고 아내를 알게 됨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임을 알면서도 9월경까지 성관계 등을 맺어왔다.

재판에서 상간남은,유부녀인 줄 몰랐어요! 라고 주장한다.

원고 아내는 상간남에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상간남 이외에도 다른 남성들과도 만남을 가졌는데 그들에게도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함

만나는 동안 자신의 자녀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되어 있는 카톡 상태를 수정하지 않았음

상간남과 함께 있다가 동생을 마주쳤음에도 당황하지 않았고,

상간남과 이용한 모텔비용을 원고 아내가 결제함

원고 아내는 자신의 혼인관계나 부정행위를 감추고자하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5다19378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간남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신 원고 아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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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21 May 2026 17:22:38 +0900

부산서부 25가단7050 판결(2025. 10. 선고)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함

2018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8년 10월(혼인신고 2주만에), 2019년 3월, 2024년 1월, 세차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함

하지만 두 사람이 이혼의사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모두 취하 간주됨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2024년 6월초,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2025년 1월 초까지 따로 생활함

그러던 중 2024년 8~9월경, A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고를 알게 됨

피고는 A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4년 11월 초부터 연인관를 맺기로 합의하고

11월 하순부터 12월경까지 A가 살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면서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함

재판에서 피고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3차례 하였고, A가 피고에게 동거를 제안하면서

원고와 이혼서류 정리가 다 되면 주소를 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파탄을 주장하면서,

A의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부정행위를 했으니, 문제가 되냐?

대법원 2023다265731 판결을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부부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3차례 모두 취하 간주되었고,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때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 A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원고 및 자녀들이 있는 집을 나와 따로 생활하였다.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피고가 A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주장 역시 A가 피고에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당시 거처에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A는 일방적으로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원고 부부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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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21 May 2026 17:06:18 +0900

상주 25가단5595 판결(2025. 11. 선고)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법원 불륜 인정, 3,500만 원 선고함

1982년 3월, 혼인신고

피고(상간자)는 원고 배우자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적어도 2009년경부터 만남을 반복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혼인관계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고,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잖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원고가 부정행위를 용인 내지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및 자녀들과 A 사이에 A의 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부정행위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그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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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는 불륜을 가리키고 있다

불륜연구소장 — Wed, 20 May 2026 13:38:33 +0900

울산 25가단103550 판결(2026. 2. 선ㄱ)

아내의 외도

2003년 7월, 혼인신고

2024년경부터 상간남(피고)는 원고 아내를 만나 교제를 하였는데,

원고 아내는 다른 이름으로 상간남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고, 아래 내용의 대화를 나눔,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다.

상간남 : 힘내요 내사랑 ^^ 내가 당신의 근심걱정 다 가지고 갈께요 약맛은 구려욤

아내 : 고맙다용♥ ♥한약맛은 원래 다 그런맛입니다요

상간남 : 입벌구 사타구니 맛보고 싶어욤 슬슬 시작할 때가 되셨는데...

상간남 : 일방적으로 내가 당했는데

아내 : 일방적이 어딨어요 항상 쌍방이죠 노래도 있잖아 몸주고 마음주고 사랑도 줬는데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상간남 : 몸은 내가 줬거든

아내 : 그럼 저는 안줬나요? 치

상간남 : 당신은 착취한거죠

아내 : 도대체 그런 논리는..제가 반백가까이 살면서 첨 접하는 논리입니다

(중략)

아내 : 보고싶은 상간남오빠 눈뜨니 또 보고싶음의 연속이네요 오빠두 저와 같은 좋겠지만,, 당장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제맘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오늘두 힘내시고 홧팅해요 우리~

아내 : (소시지 사진 전송) 와이카노 진짜!

상간남 : 음흉하군

아내 : ㅋ

상간남 : 굶주린 털복숭이

아내 : 응 어제 해주지도 않구

상간남 : 헉

아내 : 잘자~~켁

상간남 : 엄마(아내를 지칭함) 사타구니 맛나는디..

아내 : 징그럽노 갑자기

상간남 : 치..엄마 욕정에 내 몸이 다 망가졌는데..

아내 : 쏴리~~오빠만 보믄..나도 모르게ㅠ

상간남 : 잘자요 내사랑 ^^

아내 : 오빠두 잘자요 꼭 자야해요

아내 : 울오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겁니다 폐사진 찍었어요?

상간남 : 디스크래요 ㅜㅜ 살짝 터졌다네

아내 : 우째

상간남 : 당신만 좋았으면 된거죠 이제 못하니? 우리 관계도 안좋아지겠죠

아내 : 오늘 회식합시당 간단히 고가먹기로 했어요 제2의 멤버 E도 와라요 같은 먹움 좋겠습니다

상간남 : 울이쁘니

아내 : 난 오빠 코 잘때 실컷봤지롱 근디 또 보고싶다요

상간남 : 나 어제 겁탈당한 느낌이 드는데,,,기억이 안난다

아내 : 난 입술만 훔쳤다 자는 동안 이제 포항 출발

상간남 : 당신은 엄마니까 나 만나면 안되는거 안미? 현실이 슬프군요

아내 : 엄만데 왜 만나면 안됨?

상간남 : 4명인데..

아내 : 만날거임

상간남 : 헐, 당신 서방(원고) 운다요

아내 : 왜 또 그얘깁니까?

(중략)

상간남 : 이모티콘 전송

아내 : 따랑해, 좀 잤어요? 오빵? 자기야~~뭐해요~ 집 잘도착했지롱요^^ 잘자요..내사랑

상간남 : 이모티콘 전송

상간남 : 너의 주인은 뉴규?

아내 : 누구긴 누구여요? 오빠야징

상간남 : 당신 주인은 당신 서방(원고)인데

아내 : 누가그래요? 누가? 아니다라. 자기 집이에요? 아직 4테이블 있어용

상간남 : 이제 씻을려구요

아내와 상간남은 간통 행위를 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의 대활르 나누었고,

아울러 상호간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행위를 대화 소재로 삼고 있어 그 수위가 높아 일반적인 관계에 있는 남녀 간 대화라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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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간소송

불륜연구소장 — Wed, 20 May 2026 13:09:35 +0900

수원 25가단508186 판결(2026. 1. 선고)

2022년 9월, 원고와 A 결혼식, 이후 동거, 서로의 가족과 교류함

양가 부모로부터 며느리, 사위로 인정받는 등 사실혼 관계 유지함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2월경까지 피고(상간자)는 A와 이성적인 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 유지함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적응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음

재판에서 피고는,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을 당시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후에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A는 일관되게 피고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고,

2025년 2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A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를 알 수 있느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2025년 1월초에는 원고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됨

1주일 후, 피고는 A를 만나 선물을 받았다.

3일 후, A에게 의류 등을 선물하였다.

12일 후, 피고는 A로부터 '문자나 전화는 하지 말고 사랑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받았음

다음날에도 두 사람 메신저와 통화 기록 등이 확인됨

피고는 사실혼 관계 인지 후에도 부정행위 계속함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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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 관련 서류 먼저 보고 교제하나요?

불륜연구소장 — Tue, 19 May 2026 14:00:53 +0900

전주 25가단13008 판결(2025. 12. 선고)

<원고의 주장>

2020년 10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옥순(가명, 피고)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 부정행위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옥순은 우리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철수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부정행위함

피고 옥순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함

<피고의 주장>

2025년 3월 중순경, 철수는 나에게 구애를 하면서

영희와는 2023년 6월경 별거 시작

2024년 12월 세번째 주에 이혼 도장을 찍어 이혼절차 마무리했다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이견이 있어 법적 분쟁 중,

자녀들은 필리핀으로 유학갔다고 말하더라,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었고, 철수가 이혼한 것을 알고 교제한 것이니 책임 없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옥순이 철수와 교제할 당시 아내가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옥순은 철수가 영희와 이혼한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경부터 영희와 철수는 서로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별거함

2025년 2월경에는 철수 혼자서 해외여행 다녀옴

2025년 5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과 철수의 교제 사실을 알고,

옥순에게 철수와의 교제에 항의하는 문자 보냄

옥순은 철수에게 문자 받은 것을 알리니,

철수 : 자긴 내가 이혼한 줄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답장함

그 무렵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철수는 옥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에는

철수가 옥순과 교제하기 전에 옥순에게 영희와 이혼하였다고 말하였고, 옥순이 이를 믿고 있었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2025년 5월경, 영희는 옥순에게 항의성 문자 보냈고,

철수의 요구에 따라 철수에게 각서 써 줌

영희는 철수가 다니는 회사에 징계청구권, 바람, 불륜에 고나하여 어떠한 내용도 알리지 않는다

옥순이 다니는 회사에 찾아보는 것 알리는 것 안 하고 전화 연락 안 하겠다

영희는 2023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본인 당뇨 관리를 안 하여 철수와 싸우고 작년 12월에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

철수는 과소비로 인하여 영희에게 약속한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또한 옥순은 철수와 교제할 당시 이혼했다는 철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철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하는 상대방과 교제를 하려는 사람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교제하려는 상대방의 이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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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에게 받은 돈과 선물을 돌려줬으니 불륜 위자료 공제해달라?

불륜연구소장 — Mon, 18 May 2026 14:33:32 +0900

수원 24가단512446 판결(2025. 9. 선고)

남편의 외도

2014년 5월, 혼인신고, 자녀 4명

남편과 상간녀는 차량 전시장에서

상간녀는 A카드 대출모집인으로,

남편은 B카드 대출모집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친해진 후

2023년 5월경부터 2024년 2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상간녀는 적어도 10개월의 기간 동안 남편과 빈번하게 사적인 만남을 갖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는데,

기간이 짧지 않고, 그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더욱이 상간녀는 아내에게 1차례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부정행위 계속함

그로 인해 부부관계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할 당시 상간녀에게 자신의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거나 아내와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간녀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남편에게 받은 현금 400만 원과 목걸이를 2024년 10월경 아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주장하는 반환 사실만으로는 상간녀가 아내에 대하여 공제를 주장하는 채권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간녀가 아내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간녀의 아내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상계 내지 공제로 아내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95조)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윚료 3,1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0% 아내, 9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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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로서 장난이나 농담조로 편하게 대화했다는 유부남 사장과 경리 직원

불륜연구소장 — Mon, 18 May 2026 14:19:48 +0900

수원 24가단572173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1995년 2월, 혼인신고, 자녀 1명

2013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상간녀는 부부가 운영하던 마트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남편과 상간녀는 친해진 후

2020년 6월경부터 상간녀의 집에서 단둘이 만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짐

재판에서 상간녀는,

남편과 사회 친구로서 장난이나 농담조로 편하게 대화했을 뿐이고, 부정행위 부인함

2021년 6월경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통화 내용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서 나눌법한 친밀한 대화를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상간녀의 집에서 단둘이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위 통화 과정에서 남편과 상간녀 서로에게 사용한 호칭한 표현, 친밀도 등을 고려하면,

대화 내용이 단순히 동료나 친구 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2024년 2월경,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 :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용서해줘 예전처럼 지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였다.

아내(나홀로소송)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700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0% 아내, 90% 상간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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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불륜사건, 두 번째 상간남소송(아내의 외도)

불륜연구소장 — Mon, 18 May 2026 14:10:07 +0900

평택 25가단53234 판결(2025. 12. 선고)

2007년 6월, 혼인신고, 자녀 2명

2023년 5월경부터 아내와 상간남 애인관계 유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함

1차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2025. 4.)

<남편의 주장>

1차 소송 중에도 불륜 계속됨

그 이후로도 2025년 5월경까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불륜함

1차 소송 중이던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아내는 상간남에게 홍삼, 유산균 등 여러 선물을 보냄

아내는 네이버를 통해 발마사지를 예약할 때 상간남을 남편으로 지칭함

2025년 3월 중순경, 상간남은 해당 점포에 방문하여 발마사지 받음

아내는 카톡 상태메시지(남편은 볼 수 없는 별도의 프로필 사용한 듯)에 '여봉봉 있어서 행복합니다, 잊지마요, 오빠는 내 전부, 내꺼예요, 꿈은 이루어질꺼에요, 다끝이야 2025년 7월, D-90' 이라는 글을 올렸다.

2025년 9월경, 부부의 대화를 보면

아내는 2025년 5월 말까지 상간남과 연락하였음을 전제로 함

남편은 아내가 1차 소송 이후로도 상간남과 계속 연락한 사실을 알게 되어 2차 소송을 한 것이다.

2025년 5월 말경까지 상간남은 아내와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연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는 하다,

그러나 2025년 9월경, 부부가 나눈 대화내용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상간남과 2025년 5월 말경까지 연락하였음을 전제한 다음

'상간남고의 부정행위를 덮어두고 다시 화합할 생각으로 2025년 7월경 가족여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그 일을 거론하느냐'는 취지로 말함

적어도 2025년 5월경까지 아내와 상간남은 연락을 주고받았음이 타당하다.

1차 소송 변론종결일인 2025년 3월경 아내와 상간남의 행동 및 2025년 9월경 대화에서 나타난 아내의 반응을 고려하면

아내의 상간남에 대해 일방적인 구애로 볼 수 없다.

비록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1차 소송에서 확인된 부정행위의 내용, 1차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 나타난 아내의 행적 등을 보면,

아내와 상간남은 서로 애정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연락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본다.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7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8/10 남편, 2/10 상간남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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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종업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

불륜연구소장 — Sat, 16 May 2026 12:42:13 +0900

남양주지원

남양주지원 24가단31823 판결(2025. 4. 선고)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40% 원고, 60% 피고 부담한다)

2022년 3월, 원고 부부 결혼식, 사실혼, 혼인신고X

피고는 주점의 종업원

2023년 6월경 손님으로 온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됨

A는 남편?

2023년 7월경부터 두 사람은 성관계를 비롯한 연인관계로 지냄

재판에서 피고는,

2024년 11월 초 이후 A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였는데,

A가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주장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여 이를 믿고서 다시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2023년 11월 말경, 원고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A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됨

2024년 1월경, 다시 A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원고와의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이를 다시 믿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A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불안해 하던 중

2024년 2월 중순경, A의 아버지와 연락하여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 유지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A와 헤어지려 하였으나 A의 협박과 폭행으로 상간소송 전까지 A와 만남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미 자신에게 혼인 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A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아무런 확인조차도 없이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믿기 어려운데?

2024년 11월 말경, 원고의 부모가 연락한 후 A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4년 1월경 다시 A가 사실혼관계가 정리되었다고 하자 원고의 부모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간단한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다시 A의 말을 믿었다면,

이는 A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가 있는가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피고가 A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한 사실과 이에 대하여 A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

이는 대부분 상간소송이 시작될 무렵이거나 그 이후의 상황들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4년 4월경 이전에는 A와 피고는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였음

2024년 11월 초 이전에는 피고가 A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원고가 있음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알지 못했다거나 강압에 의한 관계 유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초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보인 피고의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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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주말 부부 배우자, 직장동료와 불륜하다

불륜연구소장 — Fri, 15 May 2026 16:33:51 +0900

춘천 25가단30628 판결(2025. 10 .선고)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함(소송비용 중 40% 원고, 60% 피고 부담한다)

2018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4년 6월, 원고 배우자 A는 수원에 있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집에서 평일에 거주하였고,

주말에는 홍천에 있는 집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2024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피고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24년 10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부정행위함

2024년 11월경,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A는 위 기간 동안 A의 집에 드나들며 만났고,

2024년 11월 경에는 함께 스페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A는 인스타그램에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함

피고도 A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함으로써 위 사진을 볼 수 있었다.

A는 사진과 글을 상당부분 삭제한 현재에도 A의 혼인관계를 알 수 있는 사진과 글 등이 남아 있다.

두 사람은 6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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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간소송,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유

불륜연구소장 — Thu, 14 May 2026 22:30:29 +0900

부산 24가단368978 판결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500만 원 선고함(소송비용 중 5/6 원고, 1/6 피고 부담한다)

2024년 10월 말경부터 11월경까지 사이에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업무 등을 이유로 서울에 갔을 때 부정행위함

재판에서 피고는,

A의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대화 녹취록, A의 이동 및 결제 기록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부산 25나43658 판결) 202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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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상간소송, 불륜 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14 May 2026 22:21:11 +0900

최한겨레변호사

고양 25가단53027 판결(2025. 6. 선고)

불륜 위자료 7천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2013년부터 원고 부부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년 7월, 혼인신고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2024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지속함

2024년 12월 중순경 원고 배우자는 원고에게 "거래처 사장들과 태국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오겠다" 고 말하고,

실제 피고와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2024년 12월 말경,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 : 여기 화곡동 노래방인데 A가 나와 있다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했냐

원고는 피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고를 만남

그 장소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A와 있었떤 부정한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의정부 25나202788 판결, 2026. 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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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상간소송, 불륜사건

불륜연구소장 — Thu, 14 May 2026 22:14:45 +0900

안동 25가단30585 판결(2025. 11. 선고)

위자료 3,01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소송비용 50%씩 부담)

1998년 11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22년 5월경, 피고(상간자)는 지인을 통해 원고 배우자 A를 알게 된다.

2022년 9월, 2023년 1월, 두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여행감

2022년 11월경, 야간에, A는 피고와 지인1이 머무르던 모텔에 찾아감

당시 지인1은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먼저 귀가함

2023년 3월경, A는 피고에게 1,500만 원 이체,

4일 후, 피고는 주거지인 빌라를 4,400만 원에 매수함

그밖에 피고는 A로부터 금목걸이를 선물받음

A는 남편, 피고는 상간녀?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두 사람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24년 12월 초, 피고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원고 : A와 연락하지 말고 정리를 해라, A와의 불륜 관계를 인정하라

피고 : 저도 A에게 전화 안 할테니까 A도 저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해라, 문자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다시는 연락안 하겠다, 인정하겠다, 다시 안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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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륜 위자료 소송, 상간녀는 누구?

불륜연구소장 — Wed, 13 May 2026 11:33:05 +0900

부산 24가단349205 판결(2025. 8. 선고)

남편의 외도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6 원고, 5/6 피고 부담)

2016년 5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3년 6월 중순경, 원고 남편과 상간녀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같이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됨

그 후 골프나 스크린골프를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됨

2023년 12월경, 원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아내(원고)와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자신과 원고 모두 혼인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사가 없다

아내가 어머니의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에도 협조적인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며느리로서 의무를 다사지 않고,

동생의 상견례 자리에도 단순히 참석하기 싫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는 등 상호간의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내와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2024년 7월경까지 정리하기로 하였다.

2024년 7월경부터 두 사람은 호텔 등 수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4년 8월 말경, 상간녀는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아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간소송 중에도 계속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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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불륜사건(남편의 외도)

불륜연구소장 — Tue, 12 May 2026 17:27:51 +0900

통영지원 최한겨레변호사

통영 24가단14922 판결(2025. 2. 선고)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3 아내, 2/3 상간녀 부담)

2009년 1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옥순(가명, 피고)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24년 2월경 무렵, 철수와 카톡 메시지 주고받고,

철수 : 그래도 머리속은 고래뿐 ㅅㄹㅎㅇ 내사랑 뵈고싶당

메시지 보냄

옥순은 철수와 단 둘이 찍은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함

2024년 4월초, 옥순은 영희가 미리 작성해 온

'저는 철수를 만남, 연락, 카톡, 문자를 하지 않을껍니다, 혹여나 어길시 상간녀 소송 및 1회 발각될 시 1회당 1천만 원씩 소송할꺼니다, 이 각서에 동의하십니까?' 내용의 각서에 옥순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다

각서 작성 3일 후,

영희는 옥순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옥순이 영희의 남편 철수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다가 따에 넘어뜨리고 목을 할퀴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확정(2024. 6.)

2024년 9월, 영희는 옥순에 대한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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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상간소송 패소합니다

불륜연구소장 — Tue, 12 May 2026 14:08:48 +0900

창원 18나60660 판결(2019. 7. 선고)

위자료 3천 청구, 원고패 나옴

이 사건 원고는 아내인데, 원고를 영희(가명), 영희 남편을 철수(가명), 피고를 옥순(가명)이라 합시다

2002년 3월, 영희와 철수 혼인신고, 아들 1명

2017년 12월경, 철수는 라이브 까페에서 옥순을 처음 만난 후 연인관계로 발전함

영희는 철수의 휴대폰에서 철수가 옥순의 게시글에 '우리 OO님, 여름패션도 이뻐요' 댓글 단 것을 보고 옥순의 존재를 알게 됨

2018년 4월 말경, 영희는 옥순에게 "철수 아내되는 사람입니다" 쪽지 보내며 연락을 달라고 했으나 옥순은 연락하지 않음

영희는 철수에게 댓글에 대해 따졌고,

2018년 5월, 영희와 철수는 협의이혼, 재산불할, 위자료, 자녕양육관계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면서

"두사람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공증함

<각서>

철수는 영희와 이혼의 조건으로 매달 250만 원(양육비, 위자료)씩 지불하기로 합의한다(향후 5년간)

한달을 어겨도 약속 불이행으로 한다

자동차 할부금은 철수가 지불한다(세금, 보험료 포함)

철수의 각종 보험 자동차명의는 이혼과 동시에 철수에게 명의를 돌린다

철수, 영희는 두 사람의 사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간섭할 시 모든 약속을 무효화 한다

서로의 주거지는 명확히 밝힌다

월 2회 이상 아들 만나러 온다

철수 개인보험은 해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자 명의를 넘기며 수령인은 아들로 한다.

이혼 날짜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걸로 한다

두 사람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하기로 한다

2018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각서에 따라 매달 영희에게 지급하기로 한 250만 원을 5월경 1회 지급함

5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에게 전화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후

2일 후 상간소송 제기함

소장에는 '철수와 옥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내 혼인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고, 다만 아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하여 이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서 내용과 같이 협의하였다'

<법원의 판단>

2018년 4월 말경, 영희가 옥순에 쪽지를 보내기 전까지, 옥순은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았는가?

2018년 1월 중순경, 영희는 옥순이가 철수인 척 철수의 휴대폰으로 영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니 유부남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희가 주장하는 어투 등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옥순이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른 증거들도 옥순이 영희의 쪽지를 받기 전 유부남인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철수는 직장 관계상 장기간 영희와 떨어져 살면서 주말에만 집에 가곤 하였고,

옥순을 만나 후 2018년 1월 중순경부터는 집에 잘 가지 않았다.

쪽지 받은 후 상황은?

옥순은 영희의 쪽지를 며칠 후 보게 되어 철수에게 따져 물었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쪽지를 더 일찍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쪽지 발송일로부터 3일 후 영희와 철수는 이혼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이틀 후 공증받음

그 무렵 철수는 옥순에게 공증받은 각서를 보여줬다.

22018년 5월 중순경, 영희가 옥순과 통화하며 전한 내용(영희가 증거로 제출)도 혼인을 회복하기로 했으니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유부남임을 알고 만난 것 아니냐며 추궁하는 내용이었다.

영희가 제출한 소장에서 옥순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와 옥순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혼에 관하여 협의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옥순으로서는 영희의 쪽지를 확인한 후에는 철수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나,

한편, 그 무렵 각서의 내용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 영희의 행동을 접하게 된 옥순으로서는 그 무렵 또는 늦어도 소제기 무렵에는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영희가 각서를 작성할 당시 내심의 의사가 각서 내용과 달랐다거나 그 이후 철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영희는 철수와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고, 이미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내용으로 한 상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옥순에 대한 관계에서 혼인파탄의 외관을 만들어낸 이상,

그 이후 이를 믿고 철수와 교제를 이어간 옥순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영희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옥순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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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불륜사건(남편의 외도)

불륜연구소장 — Mon, 11 May 2026 15:41:21 +0900

울산 18가단60054 판결(2019. 1. 선고)

남편의 외도

2011년 6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남편 철수와 상간녀 옥순(가명, 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2016. 8. 중순경)

오전 6시 39분쯤

철수 : 잘 도착했어

옥순 : 끊겼네 이제 들어가 잘자

철수 : 응 자기도 잘자

2시간 40분 후

옥순 : 졸립죠? ㅋ

철수 : 사정 1번 밖에 안해서 견딜만 해 ㅋ

9일 후, 오전 7시 17분쯤

옥순 : 오늘 바빠?

철수 : 응 퇴근해서 과학관 가기로 했어 왜?

옥순 : 잠시 안아주고 가

철수 : 알았어^^

철수와 옥순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물론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다.

2017년 5월경, 영희는 철수의 휴대전화 또는 집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옥순의 나체사진을 발견하였다.(증거로 제출)

철수는 옥순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옥순의 동의 하에 촬영하였거나 또는 옥순이 촬영하여 철수에게 전송해 준 것으로 보인다.

옥순은 영희에게 각서 써 줌

<각서>

옥순은 다시는 철수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바게 된 점, 제가 순간적 중심을 잘 잡지 못해 강하게 뿌리치지 못한 점도 깊이 반성합니다.

이 계기로 항상 교훈을 삼아 내 자신에게도 강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은 다 풀지 못하겠지만 1%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려될만한 일도 없을 것이고, 걱정시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영희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각서를 썼다고 주장하나, 증거 없다.

각서 작성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영희는 철수로부터 합의금과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과 철수에 대하여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모두 용서(유서)하였다고 주장한다.

옥순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녹음파일(옥순이 제출한 증거)에 녹음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희가 옥순을 용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은 철수가 영희에게 위와 같은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술 먹고 넋두리처럼 얘기한 것일 뿐

실제로 철수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위 녹음내용만으로 영희가 옥순의 책임을 종국적으로 유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옥순은 철수에게 강간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데...

2016년 6월 중순경 밤에 철수에게 강간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옥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녹음내용은 철수의 어머니 생각에는 남자가 살다보면 외도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영희가 이를 참지 못하고 들추어 내어 외도녀인 옥순까지 찾아가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등 영희가 잘못 처신한 것이라고 시누이까지 가세하여 영희를 힐난하였다는 것인데...

평지풍파 :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공연한 일을 만들어 뜻밖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태를 어렵고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

자식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를 탓하는 며느리에 대해서만 역정을 내는 시어머니의 행태를 비난하는 것일 뿐,

철수가 옥순을 강간하여 잘못하였음을 전제로 영희와 함께 옥순을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코 부합증거가 아닌데...

오히려 영희가 제출한 증거(문자메시지)를 보면,

위 주장과 같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그 이후 철수로부터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받고 만약 불응시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당하였따는 옥순의 주장 역시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영희는 옥순엑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은 옥순 부담)

미성년 자녀 2명

부정행위로 인하여 영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혼인관계는 유지중(영희는 소장에 옥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고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철수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영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정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옥순이 항소하였으나 기각됩니다.(울산 19나11104 판결, 2019. 11. 선고)

항소심에서 옥순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데,

영희와 옥순 사이의 대화를 옥순이 일방적으로 녹취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옥순이 철수를 고소할 경우 철수 뿐만 아니라 영희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암시함

"자녀분들 나중에 공직이나 그거 갈 때 다 뜹니다"

영희는 옥순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용서할 마음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 밖의 증거로는

옥순이 철수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옥순 자신의 대화에 대한 녹취록 등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1심 판결 뒤집을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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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의 증언이 유일한 불륜 증거다?

불륜연구소장 — Mon, 11 May 2026 14:11:54 +0900

울산 16가단69521 판결(2018. 1. 선고)

아내의 외도

남편 철수(가명)는 상간남 상철(가명)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2/3 철수, 1/3 상철 부담한다)

1983년 6월, 철수와 영희(가명) 혼인신고

상철과 영희는 중학교 동창이다

2008년경 동창모임에서 처음 만났다.(영희가 법정에 증인을 출석해서 증언함)

재판에서 철수는,

영희와 상철이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불륜을 주장함

재판에서 상철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주장함

둘 사이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

철수는 불륜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 영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유일한 증거다.

영희의 증언내용은 신빙성이 있을까?

영희는 법정에서 상철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울산 동구에 살다가 북구로 이사오기 몇 개월 전과 자녀의 결혼이전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2010년 10월경 및 2011년 5월경과 10월경으로 특정하였다.

2011년 1월, 울산 북구로 이사를 왔고, 2013년 11월경 원고 부부의 자녀가 혼인한 사실은

변론종결 후 원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함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상철과 영희가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영희는 법정에서 상철의 신체 특성과 관련하여 증언하였다.

Q : 상철에게 신체적 특징이 있지요

영희 : 예 있습니다

Q :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영희 : 이런 일이 있을 때 애들 아빠의 모습하고는 달랐어요 남자들 그 주위에

Q : 상철의 성기에 대해서 말씀하녀는 것인가요

영희 : 예

Q : 상철의 성기가 일반 남자하고 어떻게 달랐다는 것인가요

영희 : 저는 신랑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신랑은 그 주위에 털이, 제 기준에 봤을 때 많은데 그쪽에는 털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Q : 음모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희 : 예 그런데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한 두개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일반적인 신체특징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상철만의 신체특징에 관한 영희의 위 진술내용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상철의 신체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상철의 알몸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철은 영희의 면전에서 자신의 옷을 전부 벗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상철과 영희의 관계, 두 사람의 각 연령과 성별 등에 비추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텔 등지에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갖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상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상철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영희의 이 부분 진술은 대단히 믿을 만 하고,

영희의 이사날짜 및 자녀의 혼인일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상철과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 부분 진술 또한 신빙성을 부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부부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성인 자녀 2명), 철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

다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음(현재 철수와 영희가 별거상태에 있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상철이 항소합니다.(울산 18나20699 판결)

재판에서 상철은

영희의 동창생으로 경조사 또는 동창회 관련 일로 연락을 하거나 몇 번 만나서 식사를 하였을 뿐 부정행위 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철수의 주장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영희와 대화 녹취내용, 영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증언

영희는 철수에게 상철과의 관계가 발각된 이후 일관되게 상철과의 부정행위를 인정함

증인신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상철과 성관계를 했다'고 증언했는데,

영희는 선서한 후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자신의 치부에 관하여 진술하였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

영희가 성관계에 있던 잊라에 관하여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소송의 시기 및 경위에 비추어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져 그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철과의 성관계 시기를 자신이 이사가기 몇 개월 전과 자녀의 결혼 이전으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1심에서 상철과 모텔에 갔을 당시 목격한 상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애들 아빠의 모습하고는 달랐었었거든요, 남자들 그 주위에, 그쪽에는 털이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한두 개 정도로 그 수를 셀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상철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묘사는 영희가 직접 상철의 신체 부분을 보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상철이 영희 앞에서 탈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상철과 영희의 관계, 연령 및 성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상철과 영희는 성관계를 위해 모텔에 방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영희는 상철의 신체적 특징을 목격하였을 것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영희의 증언 역시 믿을 만하다.

한편 상철은 항소심에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상철의 음부에 일반인과 동일하게 털이 나있으며, 이와 달리 무모증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견서는 2018년 8월 발급받음

철수가 영희와 상철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 2011년경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

설령 현재의 상철의 신체적 특징이 1심에서의 영희의 증언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희의 증언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철수가 영희와 모의하여 상철을 상대로 거짓으로 소를 제기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017년 1월 이후, 영희와 철수 사이의 부부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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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직장 불륜 사건(단둘이 여행갔지만 정서적 불륜이다?)

불륜연구소장 — Fri, 8 May 2026 17:03:08 +0900

광주 24가단508980 판결(2025. 2. 선고)

2000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 부부와 피고(상간자, 기혼)는 직장 동료

2022년 11월 중순경, A와 피고는 장성군 소재 펜션으로 함께 1박 2일 여행을 떠나 숙박을 하고 귀가함

12월 중순경,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함

A는 2019년부터 매년 휴대폰 스케쥴러에 피고의 생일을 입력하여 두고 서로 생일선물 챙겨줌

피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의미의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 피고와 자주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냄

2023년 1월 1일 오후경, 피고와 A는 차 안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이 날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A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은 있으나,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륜 맞음

재판에서 피고는,

2023년 1월 3일,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조건을 각서 작성을 요청했고,

원고에게 A와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23. 1. 1.경 오후 C을 만나 후 차안에서 함께 커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피고는 각 행위당 위자료{만남 등 500만 원, 문자나 카톡 등 300만 원(이하 생략)}를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2023. 3.경 양쪽 부부 4자 대면함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또는 채무를 면제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부정행위 발각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피고와 A 오랜 기간 교제하며 1박 2일 여행을 간 사실까지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는 줄곧 피고와 A이 정신적 부정행위만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각서에서도 오랜 기간 만남을 지속하며 한 구체적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와 A가 2023. 1. 1. 오후에 함께 만나 차 안에서 만나 커피를 마신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원고가 2023. 2. 초경 피고에게 A와 1박 2일 여행간 사실을 추궁하며,

`피고가 나한테 말한 별일 없었고 깊이 생각하지 말고 가정 지키자고 한 말이 진실인지..'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 4인이 2023. 3. 초경 피고와 A의 과거 부정행위 문제로 함께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3 원고, 2/3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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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소송

불륜연구소장 — Fri, 8 May 2026 16:51:55 +0900

대전 15가단370(본소), 16가단24090(반소) 판결(2016. 11. 선고)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피고, 경찰)는 과거 연인 관계

헤어진 후 서로에 대한 주거침입, 폭행, 금전 문제 등으로 얽히고 설켜 소송에 들어갑니다.

영희의 주장

철수가 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성관계를 했다.(주거침입)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

철수에게 폭행당해서 손톱이 빠졌다.

법원은 위자료 50만 원 선고합니다.(재산손해는 증거부족으로 기각)

영희는 철수에게 150만 원 받고,

철수의 주장

영희는 나를 범인도피로신고해서 벌금 받음

법원은 허위 신고가 아니면 불법 아님

영희에게 돈을 줬는데 또 달라면서 소송함

법원은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님

영희가 내 얼굴을 신발로 때리고 입을 찔렀다.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100만 원 받고,

영희는 1천만 원, 철수는 2천만 원 서로에게 청구했는데

상계하면 영희는 철수에게 50만 원 받으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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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내연녀 헤어진 후 벌어진 소송, 결과는?

불륜연구소장 — Fri, 8 May 2026 15:18:5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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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 17가단124713 판결

영희(가명, 원고, 미혼)는 철수(가명, 피고, 유부남)의 직장 후배

2011년 2월, 철수는 옥순(가명)과 혼인신고

영희는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 알고 있음

2015년 4월 말경, 영희는 철수와 함께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함

회식이 끝난 밤 1시 30분경, 철수를 영희를 집으로 바래다주던 중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영희에게 키스함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함

이 사건 이후 영희와 철수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015년경 쌍방 가족들이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계는 지속되었다.

2015년 12월 무렵, 철수는 영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도 하였고,

서울, 제주 등지에서 영희와 동거생활을 하기도 하다가

2016년 6월경 무렵에야 헤어집니다.

2016년 2월경, 옥순은 영희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였는데,

철수가 영희와의 절교를 약속하면서 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나 철수는 집을 나와 버렸고, 오히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

옥순은 이혼을 거부하였고, 다시 영희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위자료 5천만 원 청구)을 하였다.(2016. 6.)

영희는 철수와 헤어진 직후인 7월경, 철수와 첫번째 성관계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키스사건도 강제추행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검사는 강간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강제추행 부분만 기소를 하였는데,

법원은 강제추행을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상간녀소송에서는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합니다.(2017. 6.)

영희는 철수에게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로 1억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95% 영희, 5% 철수가 부담한다)

철수와 영희의 연인관계 형성 과정, 철수는 유부남, 영희는 미혼인 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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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발각 후) 이겨낼 수 있을까?

불륜연구소장 — Fri, 8 May 2026 11:48:59 +090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에서

통영 25가단10925 판결(2025. 7. 선고)

1996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1월경, A는 피고(상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애정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불륜함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거나, 파탄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으니 뭐가 문제?

2024년 2월경, 피고는 A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자신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함

두 사람의 관계를 걱정하는 피고의 지인에게

'이겨낼 수 있을까?' 카톡 메시지 보냄

원고가 불륜관계를 알게 된 후 자살시도를 함(2024. 4.)

교제하기 이전부터 혼인파탄? 증거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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