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변호사는 내연관계?(벤츠여검사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837 판결 피고인(여성, 검사)은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습니다 2007년 8월 피고인은 검사로 임관합니다 2011년까지 검사로 재직합니다 검사로 임관하기 전 2007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 A(남성)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의 관계를 유지합니다A는 회사를 설립하여 B와 동업으로 중국에 주상복합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2010년 5월, B를 횡령, 배임으로 고소합니다 2010년 12월, 고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이 나옵니다 A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추가로 고소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옵니다 피고인은 A가 B를 고소할 무렵 A에게서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공..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