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으로 기소유예 이후 재범으로 재판 중에도 계속된 범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2583, 3765(병합), 3847(병합) 판결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1년 5월 어느날 낮에, 길에서 피고인은 A(여, 50세)가 피고인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손으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2583 사건)201년 9월 어느날 저녁, 길에서 피해자(여, 19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생 2명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3765 사건)위 사건 며칠 전 저녁, 건물 1층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낸 채 돌아다는 등...(3847 사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아동, 청소년, 장애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55268 판결1994년 2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는 위 소송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다가 반소를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남편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여 반소는 취하되었다. 남편의 이혼소송은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기각되었다.2015년 2월 어느날 밤, 남편은 아내와 다투다가 손과 발로 아내의 얼굴과 배 부위를 각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2015년 8월, 법원은 남편에게 상담위탁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내렸다.2018년 8월, 남편은 집에서 아내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아내가 운행..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524358 판결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다. 피고는 수십 년에 걸쳐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상해를 가했다. 위자료 2,500만 원과 원고가 양수한 자녀들의 각 위자료 300만 원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상처를 입거나 자해를 한 것일 뿐,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르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중복제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낟.그러나 앞선 소송에서는 피고의 상간 위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폭행 및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소송물을 달리하고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고단949 판결 피고인(남성, 과장), 피해자(여성, 49세, 공무직)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자세를 바꾸며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가지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몸을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듯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듯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듯 1회 만졌다.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항소하지만 기각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445 판결(2024. 6. 14. 선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치상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피고인은 조합장, 피해자1(40세, 여성), 피해자2(28세, 여성) 직원 2021년 8월, 조합장 사무실에퍼 피고인은 복직 신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던 피해자1에게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1을 껴안았다. 2022년 12월 어느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2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어개 위에 손을 올렸으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 위에 포개어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과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렸다. 잠시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1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1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5851, 6800(병합) 피고인은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재판을 받습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수당 3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합니다. 피해자1 - 500만 원 피해자2 - 1,500만 원 피해자3 - 1천만 원 피해자4 - 3천만 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했네요.병합사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엑 위조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수금하라고 합니다. 피해자는 2,170만 원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이 과정에 피고인은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릅니다.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