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55700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2015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유부남 유부녀 직장 동료간 불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9420 판결 상간자(피고, 기혼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2010년 12월, 원고는 A와 혼인신고, 피고는 병원의 신경과 주임과장, 2022년 4월경부터 병원에서 피고와 A는 함께 근무하였다. 2023년 3월말경 ~ 5월말경까지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병원 내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A는 직장동료로서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성으로서 교젷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1,800만 원 소송비용 6(원고) : 4(피고) 2023년 5월, 피고의 배우자 B는 피고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에게 병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B는..

사실혼 불륜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033 판결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100원 청구! 2017년경부터 원고와 A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 피고(상간자)는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경부터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그러나 A로부터 집사람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는 등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실혼 아내, 피고가 상간녀, A가 사실혼 남편인 듯. 위자료 1,500만 원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불륜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상간녀의 생활비를 지원해준 남편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56574 판결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2009년 9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3명. 2014년 무렵부터 원고 남편이 세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아파트에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아파트는 피고의 소유였다가 2019년 6월,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피고 명의의 또다른 B 아파트를 원고 남편에게 매도한 후에는 여기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하면서 원고 남편과 성관계를 갖는 등 2023년 9월 무렵까지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 남편의 동창모임에 참석하고, 원고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아왔다. 위자료 2,500만 원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불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01405 판결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1985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1년 2월, 협의이혼 2017년 4월, 다시 혼인신고.2016년경, A는 골프동호회에 가입하여 취미생활을 해오던 중, 2019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피고가 항소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40725 판결 위자료 1천만 원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내용, 파탄 경위, A와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감액했다고 합니다.

호프집 직원과 손님의 불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3346 판결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 1989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4년 하반기, 피고가 근무하던 호프집에 손님으로 온 A를 알게 되었고,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1년 여 동안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2018년경부터 A를 다시 만나다가 2018년 8월, A와 모텔에 투숙하여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