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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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불륜 위자료 소송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가단51257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202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상간자)는 A와 교제하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17:43:10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불륜 상간 위자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58435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1997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상간자는 A와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상간자도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상간자가 보인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한다.
17:38:53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불륜 상간 위자료 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가단57994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2006년 5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16년경부터 피고와 A 교제를 시작하였고, 최소한 2019년 9월경부터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법원의 판단 -> 위자료 2,500만 원
17:35:24 -
불륜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사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55700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2015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경부터 만남을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5.06.25 -
유부남 유부녀 직장 동료간 불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09420 판결 상간자(피고, 기혼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2010년 12월, 원고는 A와 혼인신고, 피고는 병원의 신경과 주임과장, 2022년 4월경부터 병원에서 피고와 A는 함께 근무하였다. 2023년 3월말경 ~ 5월말경까지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병원 내에서 만나거나 밖에서 식사를 하는 등 이성교제를 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A는 직장동료로서 연락을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성으로서 교젷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이 과하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1,800만 원 소송비용 6(원고) : 4(피고) 2023년 5월, 피고의 배우자 B는 피고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A에게 병원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B는..
2025.06.25 -
사실혼 불륜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07033 판결상간자에게 위자료 3천만 100원 청구! 2017년경부터 원고와 A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 피고(상간자)는 A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3년경부터 A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그러나 A로부터 집사람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는 등 A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연인관계로 지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사실혼 아내, 피고가 상간녀, A가 사실혼 남편인 듯. 위자료 1,500만 원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불륜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