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3차례 제작했지만 집행유예?

출처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년 판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재판 받습니다범죄사실 2024년 3월 어느날,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피해자(여성)의 집과 모텔에서 성관계 장면을 3차례 걸쳐 동영상으로 불법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강간)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법원의 판단 징역 2년 5개월, 집행유예 4년이전 강간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 뒤늦게 병합·재판을 받게 되어,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이 적용됨 피해자측과 합의하였다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범죄의 위험성모바일 캐주..

출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년 판결 피고인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2025년 12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피고인(남성)과 피해자(여성, 31세)는 교제하다가 결별한 관계이다 결별 전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커터칼을 들고 "손목을 그어야 내 기분을 알겠냐?" 자해할 듯이 위협함 결별 당일 오전 경찰관으로부터 "접근·연락 시 스토킹으로 처벌된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과 20여 분 뒤부터 전화 시도, "마지막으로 통화하자"는 카톡 전송,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화해 "원조교제 운운"하는 허위 폭로 및 만남 요구를 지속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년 판결 피고인(남성)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습니다교제 후 결별한 피해자(여성, 50세)가 "그만해라, 괴롭히지 마라"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8일 동안 총 8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를 하였다 벌금 300만 원 선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 인정, 반성하는 모습,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해자 입장에서(이별 후 미련이 남은 경우)"거부"의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 "차단한다", "그만해라"는 의사를 단 한 번이라도 명시..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2018년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5년 어느날 원고 배우자 A 사망하였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A의 카톡 계정으로 B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원고는 A가 사망한 것을 감추고 A인척 응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는 과거 A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과 함께 둘이 식사하고 거리를 걸었던 기억 등을 회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번호의 가입 명의인이 피고임이 밝혀지자 상간소송이 시작된 것이다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번호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피고는 대화..

출처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1983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2명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배우자 A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 - A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2025년 3월경,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년 5월경, 1심은 "원고가 A의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의 청구를 기각한다 -> A 항소 -> 항소심 진행 중 원고 부부의 혼인..

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1995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5년 6월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2026년 8월 중순경 이후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 후 및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유사한 유형의 다른 판결들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도 고려하되, 과거의 판결례를 참고할 때는 당시보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화폐가치의 하락한 점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