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2018년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5년 어느날 원고 배우자 A 사망하였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A의 카톡 계정으로 B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원고는 A가 사망한 것을 감추고 A인척 응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B는 과거 A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과 함께 둘이 식사하고 거리를 걸었던 기억 등을 회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이 사건 대화 상대방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번호의 가입 명의인이 피고임이 밝혀지자 상간소송이 시작된 것이다재판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번호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피고는 대화..

출처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1983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2명 2024년경부터 2026년경까지 사이에 원고 배우자 A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 - A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2025년 3월경,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6년 5월경, 1심은 "원고가 A의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A의 청구를 기각한다 -> A 항소 -> 항소심 진행 중 원고 부부의 혼인..

출처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년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1995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25년 6월경부터 8월 중순경까지 원고 배우자 A와 피고는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2026년 8월 중순경 이후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행위 후 및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보인 태도 유사한 유형의 다른 판결들에서 결정된 위자료 액수도 고려하되, 과거의 판결례를 참고할 때는 당시보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화폐가치의 하락한 점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했다고 합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출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년 판결 남편의 외도 2019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25년 9월경, 피고는 주점 손님으로 온 원고 남편을 만나 서로 알게 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수회에 걸쳐 모텔이나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당시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시간에도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것을 허락하면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점 손님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원고 남편과 이성간의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1,700만 원 선고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

피고(상간녀)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5년 7월, 혼인신고, 약 9년간 혼인기간 2024년 1월경부터 남편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 등... 이후 상간녀(유부녀)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2024년 4월 22일, 상간녀에게 받은 문자 상간녀 : 남편분 거제도에 내려와 계시는중에 짧은 시간이라면 그런시간동안 만났던 사람이에요 철수(가명, 남편)씨 사정도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남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도 애초에 시작이 힘들었고, 그런마음을 극복해 나갈 정도로 좋아했었어요자신의 좋아하는 마음과 기분을 주체할 수 없어 불륜을 시작했다는 뻔뻔한 상간녀 알고보니 남편에게 차이고 나서 나한테 문자 보낸 것 상간녀 : 얼마전 헤어지자 했다가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

원고(남성)는 피고(여성)에게 6,726만 원 청구한 사건!(대여금 소송)원고와 피고는 약 3년 7개월간 교제하다 2024년 10월경 결별함 결별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협박성 메시지 폭탄과 연속 전화 세레를 보냄원고의 강박과 협박 행위 협박 문자 : 가족에게 알리겠다, 임자 만나면 칼부림 난다, 2억 송파구 집 팔아서 줘라, 돈 돌려주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사설경호원 동원 : 결별 직후 사설경호원 2명을 대동하여 피고가 혼자 있던 카페로 불시에 찾아감 차용증 강제 작성 : 경호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받아간 용역비/사용액 전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으 ㄹ쓰게 하고 촬영함원고 - 매장 디자인 용역 대가로 줬으나 하자관리를 안 했고, 피고도 차용증을 써줬으니 지급받은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