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직장 불륜사건

출처 - 순천 25가단5641 판결(2026. 6. 26.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한 사건2011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는 A와 직장 동료로 지내던 중 2024년 9월경부터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2025년 4월 1일경, 원고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A와 그만 만날 것을 요청함 피고는 불륜사실 인정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이후에도 두 사람은 2025년 7월 1일경까지 심야시간과 주말에 잦은 연락을 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자신의 책임부분만 판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대법원 2000다13900 판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출처 - 창원 25가단14635 판결(2026. 8. 18. 선고)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2015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2025년 8월 16일경, 원고는 A가 SNS에 올린 글을 읽고 외도를 의심하였고, A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A가 주고받은 '사랑한다, 보고싶다,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우리 둘의 공간, 우리 진짜 신혼 같아' 카톡 메시지 확인, 두 사람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거나 성관계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A는 소송 후에도 챗GPT로 자신과 피고의 사주를 바탕으로 '궁합'을 보고나, 피고와의 연락을 지속하였다재판에서 피고는, 2025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약 3개월간 만남 인정!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2025년 4월..

사실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면서 벌어진 특수상해

출처 - 안동 26고단10115 판결 2026년 5월 19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남성)은 사실혼 아내(67세)가 외도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아내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전치 2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의 종료를 포함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수원 회사 동료 불륜사건

출처 - 수원 26가단13729 판결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함2011년 9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와 A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친해진 것을 계기로, 1차 - 2025년 6월경부터 7월경까지 2차 - 2025년 12월 말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바고, 몇 차례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는 등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위자료 2,800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0% 원고, 90% 피고가 각 부담한다)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ww..

고양 상간소송 남편의 외도 위자료 4천만원

출처 - 고양 26가단52919 판결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피해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2016년 4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3명 2026년 3월경부터 피고와 원고 남편(38세)는 소 제기 이후인 2026년 7월경에도 수차레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 원고 남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가출 상태로 피고가 원고 남편의 숙소를 드나들고 있다 위자료 4천만 원 선고(소송비용 중 1/5 원고, 4/5 피고 각 부담한다)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www.lawtalk.co.kr 광고..

평택 25가단54176 판결(2026. 5. 13. 선고) 가해자 피고에게 30,338,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2024년 6월 중순경부터 8월 초까지 원고와 피고 교제하다 헤어졌다 헤어지고 4일 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카톡 메시지 전송, 전화 걸었다 2025년 9월경,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10월 초경, 원고에게 카톡 보냄2025년 3월, 검사는 피고를 스토킹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협박죄로 기소하였고 2025년 8월,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2025년 8월,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하였고, 원고는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진료비 338,100원, 위자료 3천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