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금전거래, 대여금소송

출처 - 부산동부 25가단10000 판결(2026. 8. 11 선고) 원고(남성)는 피고(여성)에게 6,726만 원 청구한 사건!(대여금 소송)원고와 피고는 약 3년 7개월간 교제하다 2024년 10월경 결별함 결별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협박성 메시지 폭탄과 연속 전화 세레를 보냄원고의 강박과 협박 행위 협박 문자 : 가족에게 알리겠다, 임자 만나면 칼부림 난다, 2억 송파구 집 팔아서 줘라, 돈 돌려주고 무릎 꿇고 사과해라 사설경호원 동원 : 결별 직후 사설경호원 2명을 대동하여 피고가 혼자 있던 카페로 불시에 찾아감 차용증 강제 작성 : 경호원을 대동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받아간 용역비/사용액 전액을 변상하라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으 ㄹ쓰게 하고 촬영함원고 - 매장 디자인 용역 대가로 ..

음주운전 집행유예

출처 - 서울동부 26고단100963 판결(2026. 9. 16. 선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습니다 2017년 7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2026년 3월 11일 오후 10시 25분경, 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음주운전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 신체 ·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7%로 낮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1차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인정, 반성,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가족과 ..

무면허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출처 - 광주 26고단10995 판결(2026. 9. 15. 선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료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2026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1(남성, 46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 뒷 범퍼 박음 피해자1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2(남성, 62세) 승용차와 박음 피해자1 전치 2주, 수리비 8,733,548원 피해자2 수리비 불상 피고인 도주함(약 31km 무면허 운전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025년 4월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출처 - 부산서부 24가단114999 판결(2025. 8. 12. 선고) 원고는 피고에게 4천만 원 청구한 사건!피고가 피고 배우자A와 원고 사이의 불륜을 의심하여 화를 내고 욕설을 했으며, 주변에 거짓 불륜 소문을 퍼뜨려 원고의 방송 협찬 계약이 취소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사실이 아님에도 원고와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주변(친구, 친척 등)에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 인정!재산적 손해 3천만 원 기각! 협찬사는 원고 본인으로부터 소문을 들었을 뿐, 피고나 타인을 통해 듣고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의 언동과 협찬 취소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정신적 피해..

아내의 외도 출처 - 서울남부 24가단306909 판결(2025. 7. 7. 선고)불륜 피해자인 원고(남편) 이야기 2005년 8월,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01년경 모임을 통해 아내를 만나 10월경부터 연애하였고, 결혼식까지.. 출근할 때 항상 배웅을 나왔으며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이야기하고 뽀뽀도 하는 등 부부 사이에 애정이 가득했다 주위사람들이 '너무 붙어다닌다'고 할 정도 재수생인 딸아이도 아직 아빠에게 뽀뽀를 해줄 만큼 남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이었다 아내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아내가 골프를 시작한 뒤로 올해 들어 유독 잦은 술자리를 하고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타고 늦게 귀가하더라 아내가 걱정되어 밤 10시쯤부터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아내 : 시끄러워서 못 들..

출처 - 청주 25가단55688 판결(2026. 9. 9. 선고) 피해자 원고1(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 가해자 피고1(미성년자), 피고2,3는 피고1의 부모 원고1은 피고들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사건!원고1과 피고1은 2012년생 중학교 1학년 2025년 3월 25일경부터 5월 27일경까지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피고1은 원고1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니 가슴 만지고 싶다, 니 보지 맛보고 싶다, 성노예 해라' 수시로 전송 교실, 복도, 과학실 등에서 원고1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볼, 입안 등을 만졌다(강제추행)이 사건 이후 원고1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심리상담을 비롯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로 6,778,100원 지출하였다 피고1의 부모인 피고2,3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