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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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이후에도 계속된 불륜
대구 26가단100608 판결 2010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1차 상간소송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소송을 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001만 원 선고합니다(무변론판결) 1차 상간소송이 확정되고 4일 후, A와 피고는 광주, 전남 완도군 일대에서 둘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중에는 A가 피고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A와 피고는 다수 전화를 주고 받았다원고는 피고에게 2차 상간소송 합니다(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함)피고 - 1차 상간소송 이후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상태였다2025년 11월 14일경, 원고는 A에게 원고 : 집을 구해서 나갈테니 그 동안에는 이혼했다고 주변에 이야기하라 문자 보냄 2026..
2026.09.04 -
배우자는 정말 외도를 하지 않았을까?
서울북부 25가단112801 판결 1996년 6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원고 - 약 9년간 피고는 A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약 7~8년전부터 애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상간자의 행위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 즉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여야 한다2024년 11월 12일 오후 9시 23분경, 피고는 A에게..
2026.09.04 -
상간소송 맞소송에서 위자료가 다른 이유
광주 25가단39678 판결 2014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2년 4월경부터 피고(상간자, 기혼)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다 피고 배우자 B는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2026년 1월,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위자료 30,000,100원 선고하였다 위자료 2,500만 원 선고소송에 대응하냐, 안하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
2026.09.03 -
불륜 상간 위자료 맞소송 사례
대구서부 26가단5129 판결 2019년 12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25년경, 원고 배우자 A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거래처 관계자인 피고(상간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늦어도 2025년 10월경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2025년 11월 12일 원고에게 발각된 때까지 관계가 계속되었다 피고 배우자 B는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두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며 교제한 사실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선고합니다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2026.09.03 -
대구서부 직장동료 불륜사건과 위자료
대구서부 26가단5056 판결 2016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2024년 3월경, 피고(상간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일하던 중 이전에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A가 2024년 4월경 다시 팀장으로 재입사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5년 5월경,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후 원고는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다 13일 후, 피고와 A는 부산으로 출장을 가 1회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6월 말경, 피고는 퇴사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A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았다(2026년 1월경까지)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피해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위자료 2천만 원 선고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
2026.09.02 -
배우자의 외도는 어떻게 발각되었나?
인천 26가단201158 판결 2017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현재까지 혼인관계 유지하고 있다 피고(상간자)는 A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2025년 11월경부터 피고와 A는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2026년 1월 1일, 오전 11시경부터 저녁 8시 30분경까지 두 사람 함께 모텔에 머물렀따 밤에 귀가한 A 원고는 A의 목에 남아 있는 자국(소위 '키스마크')를 보고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A는 그 무렵 원고에게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다음날 A는 가출하였고, 원고 부부는 별거하고 있다1주일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정행위의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고, A와의 관계를 정리하였따 2월 경, 피고와 A는 퇴사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피해 위자..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