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판결문(5)
-
불륜이야기 31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돈으로 해결하라)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1038 판결(2025. 1. 7. 선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2016년 8월, 혼인신고 합니다. 2023년 11월,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처음 알게 되었고, 2024년 1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상당 기간 교제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는 불륜을 인정합니다.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한다.
2025.03.04 -
불륜이야기 28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상간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5486 판결(2024년 2월 22일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1978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3년 경, 이혼한 후, 2014년 경, 다시 혼인하여 슬하에 장성한 딸 2명을 두었다 2022년 5월 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된 후 그 해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 '자기', '여보' 등 연인의 호칭을 다정하게 사용하면서 상간녀의 아파트 등지에서 성교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혼인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교제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강간당하였..
2024.11.27 -
불륜이야기 27 (맞소송, 불륜 장면을 직접 목격하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388 판결(2023년 10월 24일 선고) 불륜 피해자(원고)는 불륜 가해자(상간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2017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A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는데, 원고부부와 피고부부는 원고 배우자와 A가 10년 이상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하여 친밀한 관계였다 2022년 초순경부터 피고(돌싱)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4월 어느날, 피고의 집에서 나체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A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A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엿는데 2023년 4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4천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A에게 지..
2024.11.26 -
불륜이야기 19(아내의 미혼 직장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아내(40세)는 남편의 내연녀(27세, 미혼)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다결혼 10년 차, 미성년 자녀 2명 아내와 남편의 내연녀는 직장 동료 보통은 남편과 내연녀가 직장 동료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아내와 상간녀는 언니, 동생 하던 사이상간녀가 부부의 집에 놀러 왔다가 남편(쉽게 말하면 형부?)과 눈이 맞아버린 상황 상간녀는 내연남(원고의 남편)이 애정표현을 하면서 들이대고 찝적대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실수를 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속마음을 누가 알꼬?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알고보니 모텔에서 상간녀를 만나는 장면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결국 남편은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재판에서 상..
2024.10.05 -
전주 불륜 위자료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판결 상간자에게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한 사건이네요1996년 혼인신고, 자녀 3명 2021년 7월, 배우자와 상간자 서로를 알게 되었다 상간자가 배우자를 유혹하여 내연관게가 시작되었다 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다 2021년 9월, 원고에게 불륜이 발각된다 원고는 피고(상간자)를 추궁하였고,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후에도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락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다위자료 1,500만 원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