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공갈미수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3고단1976 판결(2023. 11. 1. 선고)피고인은 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습니다. 2023년 5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여성, 34세)를 알게 된 후 그 무렵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박 빚 등으로 약 1억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던 중, 2023년 9월, 피해자의 계정을 통해 피해자 자녀의 사진, 남편의 직장 및 연락처, 지인들의 SNS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자, 성관계 당시 녹음한 파일, 차량 블랙박스 녹화 파일,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였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처벌에 따라 공갈은 미수했어도 처벌합니다. 공갈..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