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vs 강간, 무고와 손해배상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24641 판결(2021. 9. 28. 선고)원고를 철수(가명, 미혼) 피고를 영희(가명, 기혼)이라고 하자! 철수는 영희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나 기각되었다. 철수와 영희는 군인(부사관)이다. 철수가 먼저 근무하고 있었고, 약 1년 후 영희가 전입하여 함께 근무하였다. 철수는 영희에게 군인등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군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오히려 영희는 무고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영희는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영희의 남편은 철수에게 이혼하려고 하니 영희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영희는 협의 이혼하였다, 영희의 남편과 만날 무렵 영희는 철수를 강..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