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특수상해) 그리고 스토킹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36196 판결(2023. 10. 25. 선고) 원고 = 옥순(가명) vs v피고 = 영수(가명) 둘은 연인이었고, 옥순이 이별통보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다.이별통보를 받은 영수는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옥순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영수는 영희의 머리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고 밀쳤다 -> 특수폭행 영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수갑찬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총 111회에 걸쳐 영희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사진 전송 등 스토킹한다영수는 특수상해, 스토킹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특수상해는 인정하고 공탁금을 2회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걸어두었고, 영희가 수령해간다. 하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였고, 항소심 끝에 특수상해와 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