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야기 30 (나이트클럽 부킹)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 2007드단1284 판결(2008. 9. 2. 선고)

 

부산가정법원이 생기기 전 판결문이네요.

 

참고로 부산가정법원은 2011년 4월 11일 개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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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내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바람난 사건.

 

원고를 철수(가명, 43세), 피고를 상철(가명, 48세), 철수의 아내는 영희(가명)이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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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와 영희는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199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2남을 두고 큰 문제없이 생활하여 왔답니다.

 

2006년 3월, 아내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다가 소위 부킹을 통해 그곳에 놀러 온 상철과 어울리게 됩니다.

 

상철은 영희가 유부녀임을 알았으면서도 2006년 10월까지 영희와 계속해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으로 사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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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영희와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갔던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영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영희를 추궁한 결과 영희가 만나는 사람이 상철임을 알게 됩니다.

 

그 후 철수는 영희가 상철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영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2017년 5월, 철수와 영희는 이혼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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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 인정되어 상철은 철수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하라고 합니다.

 

17년 전 판결이니 위자료가 적은건 맞는데,

 

성관계를 없었거나 입증을 못해서 적게 나온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