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5486 판결(2024년 2월 22일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1978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3년 경, 이혼한 후, 2014년 경, 다시 혼인하여 슬하에 장성한 딸 2명을 두었다 2022년 5월 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된 후 그 해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 '자기', '여보' 등 연인의 호칭을 다정하게 사용하면서 상간녀의 아파트 등지에서 성교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혼인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교제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강간당하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388 판결(2023년 10월 24일 선고) 불륜 피해자(원고)는 불륜 가해자(상간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2017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A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는데,  원고부부와 피고부부는 원고 배우자와 A가 10년 이상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하여 친밀한 관계였다 2022년 초순경부터 피고(돌싱)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4월 어느날, 피고의 집에서 나체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A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A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엿는데 2023년 4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4천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A에게 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7146 판결(2023년 7월 20일 선고)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였다1982년 12월 혼인신고 하였다(자녀 2명) 원고는 내경색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2022년 7월, 원고의 자녀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2년 9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성년 후견인으로 원고의 자녀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고, 2022년 10월 그대로 확정되었다2022년 6월,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차 안에서 데이트를 하였고, 그 무렵 잠자리를 가지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위자료 1,800만 원, 소송비용 각자..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1736 판결 (2023. 7. 12. 선고) 불륜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배우자와 상간자 (배우자의 혼인사실 알고 있음)는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1/2씩 부담한다

부산서부지원 2023가단103121 판결(2023년 9월 선고) 원고(미혼 여성)는 피고(유부남)에게 41,101,866원(위자료는 3천만, 나머지는 구상금) 청구합니다2011년 5월, 피고는 A(아내)와 혼인신고 하였다(슬하에 자녀 2명) 2019년경, 원고와 피고는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이름을 새긴 장신구를 구입하였고, 함께 커플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여행을 다니고 ,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피고 아내 A는 원고(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아내 A에게 22,203,723원을 지급하였다(위자료 2천만 원+지연손해금 1,022,465원+강제경매신청 관련 비용 1,181,26..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2904 판결(2023년 9월 선고) 불륜 피해자인 원고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불륜 가해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2024년 6월, 혼인신고함(자녀 2명) 2022년 3월경부터, 피고와 원고 배우자 만났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잘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등 2022년 6월경까지 교제를 하였다법원은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