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일까요? 유부녀에게 속았던 것일까요?

철수(42세)♥영희(30)...상구(42세, 미혼)

 

철수는 상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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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입장>

 

결혼 9년만에 아내의 외도로 이혼한다

 

우연히 영희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상구와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다

 

상구는 영희와 함께 여행을 다이며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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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의 입장>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영희를 만났고 미혼이라고 했다

 

그렇게 연락하고 지내며 가까워졌고 친밀한 사이로 지냈다

 

가정에 대하여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날, 철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충격에 빠진다

 

유부녀였다니...

 

더 이상 만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정리했다

 

3개월 후 영희는 이혼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다

 

영희는 철수와의 어렵고 힘들었던 혼인생활을 토로했다

 

영희에 대한 연민으로 만나서 위로해주다가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영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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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상구를 속인것이 맞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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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단>

철수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왜?

 

영희가 상구를 처음 만났을 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이후 상구는 영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헤어진 점

 

영희는 상구에게 다시 연락하면서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한 점

 

상구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에 영희를 '여자친구'라고 밝히고, 영희의 얼굴이 드러난 데이트 사진이 담긴 게시물을 수차례 업로드 한다

 

이러한 게시물을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철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상구가 영희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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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처와 이혼했다는 남자의 말을 믿은 여자가 2년에 걸쳐서 계속 남자를 만나며 간음한 사안)에서 “통상 남녀 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