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불륜과 위자료, 부제소합의, 부제소약정

2007년 4월,부부는 결혼식을 했다

 

2009년 2월까지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냈다

 

혼인생활 중 남편(피고1)은 배우자(원고)가 있음을 알리지 않고 다수의 여성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 중 남편이 결혼한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교제한 남편의 직장동료 내연녀에게는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

 

결혼 전에 교제했던 여자친구(사실혼 파탄 후 남편과 결혼한다, 피고2)와 2007년 6월부터 매일깉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2007년 8월에는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반복하였다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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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아내는 남편과의 사실혼을 파기함과 아울러 그 정산을 요청한다

 

2009년 5월, 아내의 오빠와 남편의 모친이 참여한 가운데 통화상으로 O천만 원에 최종 합의하였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산금을 송금하였다

 

남편과 내여녀는 사실혼 파기 이후로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2009년 9월 결혼식을 치뤘고,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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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아내의 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이 나온다

 

재판에서 남편과 내연녀는 이 사건 합의에 아내가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내는 사실혼해소에 따른 정산 차원에서 자신이 부담한 결혼식준비·혼수구입 ·여행 ·보험해지 비용과 주거관리비를 보전받았을 뿐 거기에 손해배상이나 부제소약정이 포함된 바 없고, 가사 부제소약정이 있더라도 정산금을 지급받으려던 아내가 열세적인 지위에서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응하였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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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부부의 합의를 통하여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다

 

아내는 당초 O천만 원에서 점차 항목과 금액을 늘려 정산금을 요구하였다

 

이에 남편은 '다이아반지를 돌려달라, 가전 ·가구에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며 일주일 간 줄다리기를 하였다

 

아내는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요구를 모두 관철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항변하며 '그럴 거면 소송을 해라' 수차례에 걸쳐 합의 결렬 의사를 내비쳤다

 

아내는 그 때마다 '소송으로 내가 돈을 받작고 하는게 아니다'라며 소송에 갈음한 합의를 종용하였다

 

남편은 합의 당시 아내와 그 가족에게 "앞으로 저희 이혼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모든 정산 다 끝났고 이혼, 혼인관계, 혼인관계는 사실 2월에 끝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누구의 잘못도 따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동의하시죠?"

 

아내는 "연락 안 한다,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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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녀의 관계, 사실혼파탄에의 유책성과 아내의 인식 정도, 이 사건 합의의 진행 경과 및 최종 산출 금액, 아내가 내세운 비용 보전의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볼 때, 합의가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유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절차 내지 내용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여 무효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남편과 내연녀에 대한 부제소약정을 포함하고, 내연녀는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다46922 판결 참조)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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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패소한 아내는 항소한다

 

항소심에서 남편과 내연녀는 공동하여 2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다

 

뒤집혔다

 

이유는?

 

아내는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산 항목(혼수가구, 반지, 혼수 이불, 결혼식 비용, 시어머니의 권유에 가입하게 된 보험료 등),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고, 당초 아내가 제시하였던 금액에서 추가금액을 더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 당시에도 결혼생활에 들었던 모든 비용에 대해 정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아내가 남편에게 '연락 안한다,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남편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이후에는 더는 추가 항목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답으로 볼 수 있다

 

아내가 보낸 정산안 항목에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는 없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편의 불륜에 따른 위자료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

 

정산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대, 위자료까지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남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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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내연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아내와의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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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내연녀는 사실혼관계가 2007년 8월에 파탄났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결혼한지 4개월만에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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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사실혼관계가 파탄난 2007년 8월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사실혼 해소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사실혼 해소 또는 사실혼이 해소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이 그 청구를 받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