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했다?

2025. 7. 7. 18:40판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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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3고단94 판결

 

피고인은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여, 25세)는 사귀다가 헤어졌다.


2022년 3월 어느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패딩점퍼 모자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안으로 억지로 끌고 들어온 후 주방에서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니 잘하는거 해서 죽어, 손목 긋고 죽어' 과도를 피해자 앞에 집어 던지고, 재차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 특수협박


2022년 8월 어느날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현관문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짐 싸서 나갈게'라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옷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가 깽값 줄테니까 좀 맞자' 선풍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너는 내가 존나 만만하지 씨발년아, 대답해 보라고 걸레같은년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위를 쉬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쪽으로 간 다음 화장실 문에 피해자를 밀쳤다. -> 특수폭행


<법원의 판단>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 피해자와 합의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이나 2013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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