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과 구상금

영희(돌싱)와 철수(43세, 유부남)는 내연관계

 

두 사람은 직장에서 만나 1달 정도 불륜을 저지르다가 철수의 아내 순희에게 발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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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영희에게 계속 구애와 애정표현을 했고 영희는 그 모습에 흔들린다.

 

영희는 철수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 그만하자고 수차례 이야기한다.

 

그러나 철수는 계속 매달린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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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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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의 아내 순희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금(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으로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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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 먼저 연락하여 접근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하였고, 이를 거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 등 끊임없는 애정공세를 하였다.

 

철수는 자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혼한 것과 다르없다는 듯 이야기하면서 기만했다.

 

철수는 영희외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을 정도로 여성 편력이 심했다.

 

철수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철수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

 

순희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70%를 철수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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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을 당한 철수는 영희의 주장을 반박한다.

 

영희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헤어진 후에는 다른 유부남 직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유부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유혹했다.

 

영희에게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

 

지금와서 싸워봐야 증거도 없고 아무 소용 없겠지만, 영희의 평상시 행실은 유부남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다.

 

영희가 돌싱이라는 사실에 측은함을 느껴서 많이 도와주었고 만남을 가졌다.

 

뒤늦게 어리석음을 깨닫고 순희에게 사과했다.

 

영희는 상간소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순희에게 심한 말을 하였고 거짓말도 하였다.

 

이러한 영희의 태도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 위자료 1,800만 원에 소송비용도 60% 부담하라고 나왔다.

 

일방적으로 구애했다는 말도 영흐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오히려 부정한 관계에 적극적인건 영희였다.

 

영희는 방을 구해 사랑을 나누자며 제안했고 임대료는 철수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방을 구해서 순희에게 발각될 때까지 매일 사랑을 나누었다.

 

헤어지자고 수차례 말했다는 영희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오히려 관계를 정리한 것은 철수다.

 

영희는 순희에게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하였다.

 

불륜이 발각되자 순희에게 부부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다.

 

영희가 소송을 끌면서 지연손해금이 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소송비용도 더 부담하라고 나왔으니 위자료에서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니 적정선에서 구상금을 정해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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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에게 지급한 판결금의 60%를 구상금으로 인정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영희가, 나머지 80%는 철수가 부담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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