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사장과 손님의 불륜
2025. 6. 16. 23:04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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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가단59764 판결
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1만 원 청구!
<인정사실>
2005년 4월,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A를 알게 된 이후(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2024년 10월, 두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다.
두번째 호텔에 투숙한 날에는 차량에서 피고와 A는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고,
어떤 날에는 길에서 서로 아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3/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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