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간 불륜 사례
2025. 6. 17. 23:10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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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23612 판결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인정사실>
2009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피고와 A는 직장 동료.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3년 7월경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교제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소송비용 중 1/3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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