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1206 판결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1992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19년경부터 2021년 7월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위자료 500만 원 소송비용 중 9/10 원고가, 1/10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년 5월, 피고로부터 합의서 및 사과문과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로도 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게 되자, 2021년 8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의 불륜 위자료 책임을 2,500만 원이라고 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25081 판결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16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7월경,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원고는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로부터 A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A와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2023년 5월 ~ 7월, 피고는 원고와 합의 이후에도, A와 "다시 만나자, 만나면 성관계할 수도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지속하였다. 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피고는 불륜으로 원고에게 3,5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25081 판결상간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 2016년 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7월경, 피고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A를 알게 되어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만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원고는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로부터 A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앞으로 A와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와 합의금 2천만 원을 받았다.2023년 5월 ~ 7월, 피고는 원고와 합의 이후에도, A와 "다시 만나자, 만나면 성관계할 수도 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지속하였다. 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피고는 불륜으로 원고에게 3,50..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 상간남과 대면하였다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아내와 상간남 합의서를 작성했다 갑은 남편, 을은 상간남 을은 갑의 아내와 부적절한 행동한 점에 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언제까지 합의금 얼마를 지급한다(남편의 계좌) 갑은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을에게 관련된 모든 소를 취하하고, 위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한다 갑은 을에게 수집한 증거를 넘겨주고 향후 수집한 증거로 어떠한 협박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 을은 이 시간 이후로 갑의 아내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을은 갑의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으로 오해의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알린다 갑과 을은 본건 합의와 관련하여 각서의 작성, 승인일로부터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희(39세)♥철수(42세, 헬스트레이너), 영철(32세)♥순희(32세, 피트니스클럽 회원)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철수와 순희의 불륜으로 사건(피트니스클럽 PT 받으면서 바람 난 케이스)이 시작된다. 영철은 철수와 순희의 불륜사실을 알고 철수에게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받기로 각서를 쓴다. 철수는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합의금 지급을 거절한다. 영철은 철수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5천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상간소송에서 합의서, 각서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영철은 철수에게 5천만 원을 받아야하는데 철수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압류하려고보니 빈털털이다. 철수의 아내 영희에게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된다. 이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대응한다. 철수는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