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위자료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38044 판결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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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1년 1월경부터 원고와 A 별거 상태.

 

2021년 4월, A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2023년 5월, 법원은 "원고 부부 이혼,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A 항소 -> 항소기각(2025. 1.) -> 상고기각(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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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A와 피고는 일본에서 같은 항공기편으로 귀국하였고,

 

2024년 1월경에는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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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부정행위X, 설령 부정해우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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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2021년 1월경부터 원고 부부 별거,

 

A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1심 판결이 2023년 5월에 선고되었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2023년 8월 이후인데?

 

이 시점에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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