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불륜이 인정되었다(고향선후배 사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32459 판결(2020.12.)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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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가 2020년경부터 연락을 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륜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불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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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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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3303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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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판단이 뒤집힌 이유는?

 

원고는 피고가 적어도 2019년경부터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는 단순한 고향선후배 사이로 불륜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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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잘 알면서도,

 

2019년 11월경 단둘이 태국에 골프여행을 다녀왔는데 당시 여행일정표에 의하면 2인 1실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위 일정 동안 원고 배우자와는 별개의 숙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2020년 6~7월경,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자기, 당신'이라고 서로 칭하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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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9월경,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태활르 하면서 원고에게 위 태국여행을 다녀온 증거가 발각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원고 배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의 연락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두었다.

 

-> 불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