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1736 판결 (2023. 7. 12. 선고) 불륜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2016년 3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2020년 12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배우자와 상간자 (배우자의 혼인사실 알고 있음)는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 1/2씩 부담한다

부산서부지원 2023가단103121 판결(2023년 9월 선고) 원고(미혼 여성)는 피고(유부남)에게 41,101,866원(위자료는 3천만, 나머지는 구상금) 청구합니다2011년 5월, 피고는 A(아내)와 혼인신고 하였다(슬하에 자녀 2명) 2019년경, 원고와 피고는 사교 모임에서 만났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의 이름을 새긴 장신구를 구입하였고, 함께 커플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여행을 다니고 ,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다피고 아내 A는 원고(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 아내 A에게 22,203,723원을 지급하였다(위자료 2천만 원+지연손해금 1,022,465원+강제경매신청 관련 비용 1,181,26..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2904 판결(2023년 9월 선고) 불륜 피해자인 원고는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불륜 가해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2024년 6월, 혼인신고함(자녀 2명) 2022년 3월경부터, 피고와 원고 배우자 만났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잘 알면서 성관계를 갖는등 2022년 6월경까지 교제를 하였다법원은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12203 판결 불륜 피해자(원고)는 불륜 가해자(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1999년 1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2022년 8월, 원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피고가 방문하면서 두 사람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루벝 연락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여러 차례 같이 모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세요!위자료 2,500만 원,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5/6은 상간자가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단120841 판결 불륜 피해자(원고)는 불륜 가해자(피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1999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2023년 6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가진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한 상황! 대법원 2013므2441, 2004다1899 판결 참조하세요!위자료 1,500만 원, 소송비용은 1/2씩 부담한다

아내(40세)는 남편의 내연녀(27세, 미혼)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한다결혼 10년 차, 미성년 자녀 2명 아내와 남편의 내연녀는 직장 동료 보통은 남편과 내연녀가 직장 동료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아내와 상간녀는 언니, 동생 하던 사이상간녀가 부부의 집에 놀러 왔다가 남편(쉽게 말하면 형부?)과 눈이 맞아버린 상황 상간녀는 내연남(원고의 남편)이 애정표현을 하면서 들이대고 찝적대고... 술자리를 만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해서 실수를 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속마음을 누가 알꼬?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알고보니 모텔에서 상간녀를 만나는 장면이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추궁하였고, 결국 남편은 불륜사실을 자백합니다재판에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