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6078 판결(2017. 12. 12. 선고) 원고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공동하여 위자료 3,010만 원 청구합니다.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2017년 5월부터 불륜했으니 위자료 내놓아라! 그러나, 2017년 6월 이전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배우자의 일부 증언인데, 피고가 2017년 6월 이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증거부족으로 패소! 참고로 원고와 피고는 나호롤 소송함. 변호사 수임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송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7471 판결 (2017. 5. 26. 선고)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는데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1965년 11월, 혼인신고 합니다. 1997년 4월,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약 20년 이상 동거하였다. 원고 부부는 가정불화를 겪다가, 1982년과 1984년에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였다. 동거기간을 포함하여 원고 부부는 약 35년 이상 별거생활을 하였다.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1038 판결(2025. 1. 7. 선고)상간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사건입니다.2016년 8월, 혼인신고 합니다. 2023년 11월, 원고 배우자와 상간자는 처음 알게 되었고, 2024년 1월, 피고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로 상당 기간 교제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피고는 불륜을 인정합니다.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소송비용은 50%씩 부담한다.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550 판결(2015. 4. 9. 선고) 피고에게 위자료 6천만 원 청구한 사건!2005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였고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동창인 사이이다 2013년 8월 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약 5개월간 두 사람은 총 200회가 넘는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고 피고의 거주지에 드나들며 그곳에서 외박을 하고 나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원고는 배우자에게 피고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배우자로부터 원고의 휴대전화기에 원고 배우자가 피고와의 불륜을 인정하는 듯한 대답이 녹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배우자와 함께 이를 훔기치기로 공모하였다 2014년 1월, 원고 배우자가 피고의 주거에서 원고가 화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단35486 판결(2024년 2월 22일 선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한 사건!1978년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2013년 경, 이혼한 후, 2014년 경, 다시 혼인하여 슬하에 장성한 딸 2명을 두었다 2022년 5월 경,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알게 된 후 그 해 여름부터 2023년 봄까지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 '자기', '여보' 등 연인의 호칭을 다정하게 사용하면서 상간녀의 아파트 등지에서 성교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피고(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혼인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원고 남편과 교제하여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에게 강간당하였..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0388 판결(2023년 10월 24일 선고) 불륜 피해자(원고)는 불륜 가해자(상간자, 피고)에게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한 사건!2017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A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하였는데,  원고부부와 피고부부는 원고 배우자와 A가 10년 이상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자주 부부동반모임을 하여 친밀한 관계였다 2022년 초순경부터 피고(돌싱)는 원고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는 부정행위를 하였다 2022년 4월 어느날, 피고의 집에서 나체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A에게 발각되기도 하였다  A는 원고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엿는데 2023년 4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액수를 4천만 원으로 정하되, 피고가 A에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