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남이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으니 상간녀 위자료 채권은 소멸되었다?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0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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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1986년 6월,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3명의 자녀를 두었다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남편과 상간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설이 공연을 하였다

 

각설이 공연에서 남편은 '삼식이' 상간녀는 '삼순ㄴ이'로 부부 역할을 하였다

 

2017년 5월경, 남편과 상간녀는 결별하고 다른 각설이 공연단에서 일하게 된다

 

2017년 9월경, 남편은 상간녀에게 '나하고 잠자리 때문에 니 수명은 길었지' '남들이 단장 마누라로 알고 있는데 니보고 형수라고 부르는 동료들이 많은데 왜 자꾸 일하며 내 마음 뒤흔드냐고' ;잠자리 S때문에 헤어진다면서 S 안하고 일만 한다 약속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은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부부는 '바람 핀 증거 확실하면 스스로 조용히 집 나간다 24시간 내로...' 각서를 작성하였다

 

2017년 7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고, 남편이 신고하면서 협의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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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천만 원 인정!

 

대법원 2004다1899 판결 참조

 

상간녀는 기남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불화가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상간녀는 원고 부부가 10년 전부터 혼인관계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헌다

 

부부는 10년 전 및 5년 전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화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생활한 점

 

부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 남편의 누나 칠순 잔치에 함게 참석하였다

 

10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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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부정행위 이외의 다른 갈등도 혼인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편은 아내 몰래 1,7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 때문에 다툼이 생겨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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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재산분할만 받았으니 위자료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자료 합의가 있었다는 남편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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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다19378 판결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이 있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추후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위자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포기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상간녀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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