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원나잇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59619 판결(2023. 4.)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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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2011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1명.

 

2022년 8월 어느날, 피고와 A는 만나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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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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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오래 전에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겼던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둘이 만나게 된 점,

 

둘의 만남이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자료에 반영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