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불륜 위자료 1,200만원
2025. 8. 4. 11:29ㆍ불륜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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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0210 판결(2023.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기초사실>
2010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2021년 4월경부터, 피고와 A는 애인관계를 유지하고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재판에서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으나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법원의 판단>
위자료 1,2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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