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으로 드러난 부정행위(산악회 불륜)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00674 판결(2023. 9.)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소송에 앞서 원고 배우자 A는 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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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4년 10월, 원고와 A 혼인신고

 

A는 산악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비롯한 산악회 회원들과 

 

2022년 10월 어느날, 설악산 등반을 하던 중

 

설악산 천당폭포 북쪽 약 500m 지점 정상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바위에 앉았는데 바위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와 A는 교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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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