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시작된 협의이혼신청, 결과는?

군산지원 2020가단57828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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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19년 10월 어느날, 원고는 늦은 시각에도 A가 귀가하지 않자 찾으러 나갔다가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A의 차량 안에서 A와 피고는 서로 끌어안고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A의 부정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다.

 

2019년 11월경부터 원고는 집을 나와 살다가,

 

2020년 6월 어느날, 원고는 A가 피고를 만나는 것을 목격한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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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원고 부부는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는데,

 

협의이혼 진행 중인 2020년 10월 어느날, 피고는 A 및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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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았으나,

 

A의 비협조로 인해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현재 A와 별거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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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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