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 사장과 유부남 손님의 불륜

고양 21가단102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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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아내 영희(가명)는 피고 상간녀 옥순(가명)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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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5월, 영희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17년경부터 철수의 직장으로 인해 주말부부로 지내오고 있었다.

 

2018년경 철수는 옥순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어쏙,

 

2019년 2월, 3월경 철수는 옥순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으로 싱크대 물막이, 키친타올걸이, 화장품 선물을 보냈고,

 

2020년 4월 어느날, 위 마사지샵으로 택배를 보내기도 하였다.

 

철수는 그 무렵 옥순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을 자신이 사용하는 상품주문 앱에 배송지로 등록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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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어느날, 옥순은 철수에게 철수가 옥순의 볼에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 등을 보냈고, 

 

2021년 5월경에는 철수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사랑 빨리 인정받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년 8월경, 함께 여행을 다니며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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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어느날 옥순은 철수에게 '오빠~~내일 우리 옷장 인테리어 사장님 여의도로 오기로 했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철수는 옥순에게 '다음주 잔금 치루기로~ 먼저 66백 옥순 계좌로 입금했어. 지난번 34백 합해서 1억이고 5천도 나누어 입금할게' 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무렵 옥순은 철수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고, 철수는 영희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옥순과 동거중이다.

 

2021년 8월 어느날, 영희는 철수에게 전화를 하였고, 옥순이 받으면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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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옥순은,

 

영희와 철수의 혼인관계가 2017년경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옥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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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