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vs 내연녀, 협박으로 민사소송하다

최한겨레변호사

수원 15가단139987 판결

 

이 사건 원고는 아내, 피고는 내연남

 

아내는 내연남에게 협박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 2천만 100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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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2013년 4월경, 원고 자녀 출산

 

2013년 10월경부터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 내연남과 내연관계를 시작하던 중

 

2015년 10월경 피고의 협박,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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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아내는 내연남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화가 난 내연남은 아내를 협박하는데...

 

카톡으로

 

"A(자녀)가 어떻게 되도 상관없다 이거야? 아직 A가 클려면 시간도 많고 그때되면 잊혀지겠다 생각하나본데, 그때가선 지금처럼 이러지 않아, 그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일 다 벌어질걸"

 

"A가 어째되도 상관없다는거지? 내가 못할꺼라고는 생각안하지? 차단하는 순간부터 A가 가지고 장난한거로 알게"

 

"이런식이면 A가 자기한테서 떼어놓는다 근데 자긴 나 안본다는 건 약속 어긴거나 A 걸고 복수해줄게 자기 애로 태어난걸 후회할만큼 A가 다니는 학교, 친구, 회사 동료까지 절대 어디도 못 다닐만큼 확실히 복수할 거야, A가 자기 아이로 태어나고 자기가 엄마라는 거 평생 원망하며 살게 해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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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2015년 11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년 2월, 협의이혼신고하면서 이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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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내연관계를 가진 기간, 아내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내연남의 전화번호를 차단시키자 아내에게 등록이 안된 전화번호로 걔속 연락을 해 왔고, 거기에다 남편에게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내서 내연관계를 폭로하였으며,

 

그에따라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다.

 

A는 결혼생활 중에 병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얻은 아이이다.

 

그 아이를 대상으로 삼아 협박한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 1천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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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