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과 바람난 남편

최한겨레변호사

서울북부 14가단11663 판결

 

남편의 외도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했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1천만 원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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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7월, 영희(가명, 원고)와 철수(가명) 혼인신고, 자녀 2명

 

철수와 옥순(가명, 피고)은 고등학교 동창

 

옥순에게도 남편 상철(가명)과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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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경 캐나다에 살던 철수네 가족

 

2007년 12월경, 철수는 잠시 혼자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

 

옥순은 같은 동창생인 K를 통하여 철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불륜이 시작됩니다.

 

철수와 옥순은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철수는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2008년 2월경, 철수는 다시 귀국하여 철수가 소유한 모텔에서 지냈는데,

 

옥순은 두 차례 모텔로 철수를 찾아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2009년 7월경, 철수가 캐나다로 돌아간 뒤 6개월 정도 한 번씩 귀국할 때마다 철수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2011년 12월경, 철수가 완전히 귀국한 이후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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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가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알게 되었고,

 

철수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파탄위기에 있었으나,

 

현재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혼에 이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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