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파트너랑 애인이랑 뭐가 다른데?(골프모임 불륜사건)

안양 25가단103910 판결(2026. 1. 선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3,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3/10 원고, 7/10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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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2023년경부터 성관계를 하거나 연락 및 선물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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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자는,

 

골프 모임 등을 통하여 원고 배우자를 만났지, 부정행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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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어느날 새벽 12시 32분경,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에게

 

상간자 : 자기 오늘 힘들었죠..알죠..낼 또 힘내보자, 낼 봐요

 

카톡 보냈네?

 

위왁 같은 메시지는 통상 연인관계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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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후, 원고 부부 대화 중에, 원고 배우자는 상간자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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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을 보면,

 

배우자 : 내가 일단은, 내가 일단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원고 :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너가 반성을 안하고 있다고, 계속 변명하고 거짓말하잖아 나한테

 

배우자 : 내가 반성하잖아, 내가 애인이 아니라고 했잖아, 섹스파트너고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반성하잖아

 

원고 : 섹스 파트너랑 애인랑 뭐가 다른데? 같이 밥 먹고 술 마시고 뒬굴고 놀러다니고 뭐 사주고 뭐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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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자의 대응방식과 태도는 위자료에 반영되었다네요.

 

어떤 태도였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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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