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 불륜사건

서울서부 2015가단241962 판결(2016. 6. 선고)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였고,

 

법원은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선고합니다.(소송비용 중 1/5 원고, 4/5 피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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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혼인신고, 아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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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구애와 협박에 의하여 불륜했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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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그러나 상간자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아도 그렇지는 않은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상간자가 원고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갖은 모욕을 하고 이혼을 종용했던데?

 

뭐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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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가 원고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2천만 원 받았으니, 그거 내가 줘야하는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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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의 부모도 아니고 원고 배우자의 부모가 원고에게 돈 준거하고 이 사건 위자료하고 뭔 상관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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