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과 바람난 남편

남편의 외도

 

남원 25가단10351 판결(2026. 4. 선고)

 

<원고 아내의 주장>

 

2003년 3월, 혼인신고

 

남편과 상간녀(피고)는 중학교 동창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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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앙심을 품고 아내를 사칭해 소송한 것이니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다른 여성 동창생들을 유리한 원고 남편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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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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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A의 외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대한 소송행위 위임과 소의 제기, 진행에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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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A의 관여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는 보이나,

 

이를 넘어서 A가 원고를 참칭해 소를 제기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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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피고 사이에 금전 관련 송사가 있었다

 

원고가 다른 내연녀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와 대화를 나눈 원고가 A에게 피고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한 사실

 

A가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고 다른 내연녀의 남자관계에 대해 분노했다는 사실 등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저지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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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는,

 

A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동창득과도 내연관계에 있었고 자신 또한 A의 여성편력에 의한 피해자 중 한 사람이므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와 A 사이의 문제일 뿐 원고가 A의 여성편력을 용이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고의 부정행위로 촉발된 정신적 고통이 완화되었다거나 그 정신적 고통 발생에 원고의 귀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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