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추가소송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증거 부족

부천 22가단107601 판결(2022. 11. 선고)

 

원고의 주장

 

1차 상간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진행, 일부 인용(2021. 11.)되었는데, 이후 불륜은 계속되었으니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

2002년 12월, 원고(남편)와 A(아내) 혼인신고

 

2021년 12월 중순경, 피고(남성)는 원고에게

 

피고 : 고집부린다고 뭐가 되냐 애들만 불쌍하다 파이팅하고 정신 좀 차리길 바란다

 

너가 생각하는 그 가정 끝났다는걸 '인지'하기 바란다

---

10일 후

 

피고 : 애들 엄마한테 소송이나 걸고 잘한다

 

카톡 보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차 소송이 선고된 이후로도 피고가 원고와 A의 부부관계 및 원고가 A에게 제기한 소송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카톡 메시지는 원고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1차소송 선고 후 위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2021년 11월경 이후로도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