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

성남지원

성남 21가단211739 판결

 

2020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는 A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2021년 4월경 원고와 피고 대면한 자리에서 부정행위 인정함

 

위자료 30,001,000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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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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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와 중학교 동창인데요

 

지난 3~4년간 3번 만나서 저녁 먹고 술 마신 것이 전부다구요

 

2021년 4월경, 원고와 대면한 자리에서

 

원고는 강압적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녹취를 하였는데 그 중 일부만을 편집하여 녹취록을 제출했네요

 

내 휴대전화까지 가져갔음에도 관련 증거는 전혀 못내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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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녹취록은 일부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고 녹음파일 원본은 분실된 상태라고?

 

녹취록 내용 중 '피고와 A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 

 

이 부분 진술은 10년 전의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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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수원 22나73482 판결)

 

원고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와의 대화 녹음 파일 전체와 A의 사실확인서(피고 주장과 같이 3~4년 동안 3번 만남)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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