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주점에서 시작된 불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가단10590 판결(2025.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1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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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9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3년 10월경, A는 가요주점에서 알게 된 피고와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하였고,

 

2023년 12월초경, 원고가 피고에게 A의 배우자임을 밝히며 부정한 만남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A는 임신테스트기를 사는가 하면,

 

2024년 2월경에는 새벽 2시, 5시경까지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2024년 5월경, 원고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자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하였다.

 

2024년 6월경, 원고는 A와 부모교육 등을 수강하였으나 이혼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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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경 이후에도 피고는 A와 만남을 가졌고,

 

2024년 12월경, A의 주거지에서는 피고의 이니셜이 적힌 생일축하 카드와 콘돔이 발견되었다.

 

2023년 10월경 ~ 2024년 12월경까지 피고와 A는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나 성관계를 가졌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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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A가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만남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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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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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