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애매하면 패소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8968 판결(2021. 6.)

 

원고는 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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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와 A는 부부이다.

 

피고는 마트에서(하청업체 직원),

 

A는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공판장에서 근무하였다.

 

2017년경부터 상당기간 동안 서로 사진을 보내거나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수시로 통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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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피과와 A는 2017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파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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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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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와 업무상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업무적 목적 등으로 단순한 호감을 표시한 것일 뿐

 

A와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고 부인하였다.

 

피고와 A 사이에 성관계를 포함한 부부의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거나 불륜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