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가 나오면서 입장을 조금씩 바꾸는 상간자, 원고승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35027 판결(2024. 2.)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하였고, 원고승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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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2년 6월 ~ 2023년 1월,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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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A와의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가,

 

피고와 A가 입맞춤을 하고 포옹하는 블랙박스 영상 및 성관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자 제1회 변론기일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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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소장에 대한 첫 답변을 담은 준비서면에서

 

'A가 일방적으로 구애했으나 거절했다, 육체적 관계나 애정표현을 한 사실도 없다'

 

그러다가 원고가 피고와 A가 함께 골프를 치러 가서 포옹을 하고 입맞춤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자,

 

A와 한 두차례 스킨십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그러나 성관계를 한 사실은 결코 없고, A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A와 피고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대화중에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자, 그제야 제1회 변론기일에 부정행위 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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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와의 부정해우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올 때마다 마지 못해 조금씩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더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A도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이혼만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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