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rigin="anonymous"> 서울북부지방법원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모음

서울북부지방법원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판결 모음

2025. 8. 8. 11:45불륜이야기

728x90
반응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43011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2012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17년경 ~ 2019년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문자, 전화통화를 하고 단둴이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교제를 지속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615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2016년 1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2020년 3월말경 ~ 6월초경까지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피고의 집에서 A와 함께 지내는 등 교제를 하였다.


피고는 1심에서 정한 위자료가 과하다며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나3778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12953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하였으나 2천만 원 인정됩니다.

 

<인정사실>

 

1998년 7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3명.

 

2019년경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A와 연락하고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집에서 A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A와 교제하였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법무법인 명재 - 최한겨레 변호사 / 전화: 050-7725-2085 / [형사/가사] 다수의 경험으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 주요분야: 이혼,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www.lawtalk.co.kr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