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에서 각자의 자녀들과 함께 데이트?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7156 판결(2024. 4.)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4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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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2명.

 

2022년 7월, 피고는 A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며,

 

피고는 A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

 

2022년 8월 어느날, 서로 자녀들을 데리고 키즈카페에서 만나는 등으로 교제를 이어갔다.

 

2022년 9월 어느날, 피고와 A는 호텔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의 배우자는 두 사람에게 항의하였고,

 

A는 피고의 배우자에게 관계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은 11월까지 계속하여 전화로 연락하며 지냈다.

 

피고의 배우자는 A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였고,

 

2023년 6월, 일부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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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