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면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362 판결(2020. 3.)

 

피고인은 협박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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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2019년 8월경,피고인은 피해자(여성)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륜녀 퇴출 피켓 들고 있을테니까 거기서 보자, 이력서 조작한 거 다 밝혀줄게, 피켓들고 갈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동원해봐 형부 전번 받았고 따로 연락드리고 갈거니까 걱정마, 작은 언니는 환자인데 충격 견딜지 모르겠네 OO이도, XX이도 너의 실체를 알아야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다 용서할 거야, 빠짐없이 다 말하자, 이건 시작이야 너의 평생 불륜과의 싸움 알겠어, 순식간에 SNS에 퍼질꺼다, 사진찍혀서 A 유명하잖아, 대화를 원하는데 경찰을 불러줘서 광고효과 좋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SNS에 올릴거'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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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내가 불륜녀 피켓을 들고 서 있겠다, 차라리 살려달라고 빌어라 씨발, 사라들 앞에서 개망신 주면서도 너 사라들 앞에서 개망신 주겠다 내려오라 같이 죽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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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3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를 찾습니다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 앞에 있겠다, 지금 집 앞이다 대화가 안 되는 집안들하고 말로 하지 않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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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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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