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용서해줬잖아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4714 판결(2025. 7.)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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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4년 2월, 원고와 A 혼인신고, 

 

피고는 A와 적어도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사이에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24년 6월경에야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고는, A와의 불륜관계를 이미 용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사후 용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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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