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가단2848 판결(2025. 5.)

 

아내(원고)는 상간녀(피고)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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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2년 7월, 혼인신고, 자녀 2명.

 

약 3년 전부터 남편은 집과 컨테이너 농막을 오고가며 생활하였다.

 

2024년 9월 어느날 늦은 저녁 귀가하지 않는 남편을 찾아 컨테이너로 갔다가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상간녀는 몸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당시 상간녀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내를 보자마자 'OO엄마 오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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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경, 상간녀는 지인을 통하여 원고 남편을 알게 되었고, 원고 남편의 딸 이름도 알고 있었다.

 

2023년 11월경부터(통신사에서 조회가능 시점) 2024년 9월까지 거의 매일 하루에도 여러 차례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꼐를 유지하였다.

 

2024년 9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남편과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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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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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1,500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