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입맞춤이 일시적 충동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98907 판결(2025. 6.)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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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2013년 11월, 원고와 A 혼인신고,

 

2024년 8월경부터 피고와 A는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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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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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기간이 10년이 넘는 점, 미성년 자녀 2명 있는 점,

 

피고는 원고 부부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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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와의 입맞춤이 일시적 충동에 불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가 제출한 영상을 보면, 그 전후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일시적 충동으로 보기 어렵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