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도발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25398 판결(2025. 5.)

 

원고(아내)는 피고(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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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2008년 3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자녀 2명.

 

피고는 A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에 머무르다가

 

2023년 9월경, 원고의 시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원고와 마주쳤고,

 

그 자리에서 원고와 원고의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2023년 12월경,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피고 : 너무 보고 싶다(생략) 목소리 듣고 싶은데...전화 한 통 못 하는 내 처지가 거지같다......나하고 있을 땐 맨날 내가 싫어하는 쪽제비 머리만 하고 집에 와선 씻지도 않더만 그 집에 있을 땐 씻고 있네, 내가 좋아하는 머리 하고서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4년 1월,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 : (생략) 오빠 마음이 어쨌든 난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그 마음만 잊지마..(생략) 언젠가 당신 아들이 커서 오빠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나이가 오면 뒤집개로 때려주고 싶었던 나를 너무 미워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해줘...그 어린 친구를 아프게 할 마음도 힘들게 할 마음도 없었음을....(생략)" 

 

라며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원고 남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듯한 사진을 보냈다.

 

피고 : 오빠 더 보내줄까? 그 동안 찍어온 영상들? 그 여자(원고) 보고 있어? 전화하라해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아요 제 번호 알고 계시다니 전화하세요 전화한다고 말 하셨다면서요 제가 할까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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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500만 원/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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