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받고도 계속된 불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15315 판결(2021. 10.)

 

남편은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합니다.

 

법원은 불륜으로 인정하여 불륜 위자료 700만 원 판결합니다.

---

<기초사실>

 

2014년 7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1명.

 

2020년경부터 상간남은 자신을 이혼녀라고 소개한 원고 아내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20년 12월 어느날, 상간남은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상간남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말하였다.

 

2020년 12월경 상간남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지속하였다.

---

재판에서 남편은,

 

자신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척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광고책임변호사 최한겨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