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 후 만남을 주장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532374 판결

 

아내는 상간녀에게 불륜 위자료 5천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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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3월, 원고 부부 혼인신고, 자녀 2명

 

2013년 2월경, 상간녀는 교회에서 '내 인생 쓰기 학교'에서 그 수강생으로서 남편을 처음 알게 되었다.

 

2013년 7월 어느날, 남편은 집을 나갔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그 기간 중 171건의 통화와 42건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그 이후인 2014년 2월경까지 두 사람은 678건의 통화와 33건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2013년 9월경 두 사람은 터키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2013년 8월 말경,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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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녀는,

 

2011년부터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절한 행동들이 대부분 원고 남편이 가출한 2013년 7월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설령 부적절한 행동을 하엿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후의 일이므로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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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간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원고 부부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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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자료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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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상간녀는 내연남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내연남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였다.

 

상간자보다 배우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듯.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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