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불륜

<사례1>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9370 판결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했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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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A와 상간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상간자는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 11월 ~ 2021년 2월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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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상간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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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01376 판결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했고,

 

법원은 불륜 위자료 1,600만 원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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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원고와 A 혼인신고, 미성년 자녀 1명

 

상간자와 A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A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020년 9월 ~ 2021년 1월경까지 A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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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상간자는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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