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에서 시작된 불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2495 판결

 

원고는 피고(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100만 원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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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원고와 A 혼인신고, 성년 자녀 2명

 

2018년 봄경 등산모임에서 피고와 A 처음 만났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만남을 가지고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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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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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불륜 위자료 2천만 원

 

최한겨레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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